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의 한 남학생은 올 1월 정보기술(IT) 업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건설환경공학부가 IT 산업기능요원 복무와 적합한지 서울대에 확인을 요청했다. 병무청은 신청자의 복무 분야가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복무를 허가한다. 문제는 병무청이 전공 관련성을 판단하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2013년 제정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는 것.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면서 대학 전공학부가 크게 변화했지만 산업기능요원 허가에는 13년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 학생은 병무청의 불허 결정을 받고 이의 제기 끝에 가까스로 복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학생처럼 정부 고시만으로 관련 학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기능요원 복무 신청자가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전공이 잇달아 생기고 있지만 병무청이 13년 전 고시를 활용하고 있어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고시 미등재 학과 전공자의 산업기능요원 신청 수는 2024년 514건 중 361건(70.2%), 2025년 462건 중 355건(76.8%)이었다. 올해 8월까지도 73.6%(216건 중 159건)에 달했다. 현 고시엔 247개 관련 학과가 등재돼 있지만 소프트웨어학 등 상당수 IT 관련 전공이 빠져 있다. 심지어 컴퓨터공학도 없는 상황이다.

미등재 학과의 경우 병무청이 교과과정 등을 살펴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신청자와 기업이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데다 이의 심사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 심사가 길어지면 입영 일정은 물론이고 기업의 인력 운용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고용부 고시는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첨단산업이 급성장하며 산업기능요원에게 필요한 학과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 현장에서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필요 인력이 급한 상황에서 뽑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현장에선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 “별도 심사 기준 마련해야”

IT 업계에선 산업기능요원을 첨단산업에 적극 배치하겠다는 병무청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우대 배정 규모를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늘렸다. 내년에는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산업기능요원 배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3년 전 고용부 고시를 토대로 첨단산업 인력 유입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IT 업계는 병무청에 누적되고 있는 미등재 학과 심사 사례를 별도의 기준으로 만들어 산업기능요원을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병무청이 여러 차례 관련성을 인정한 학과를 별도 훈령이나 세부 심사 기준에 반영하면 현장의 혼란과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천 의원은 “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병무 행정이 변화를 반영 못 해서는 안 된다”며 “심사 사례를 토대로 병무청 기준을 정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 [단독]‘컴공’도 없는 낡은 기준에… 산업요원 복무 신청자 70% 별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