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법무부, 채무불이행 지연손해금 인하, 악덕 채무자만 유리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92
  • 게시일 : 2015-12-11 13:30:00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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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국감보도자료2] 법무부, 채무불이행 지연손해금 인하, 악덕 채무자만 유리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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