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판례 작성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0.01%에 그쳐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7
  • 게시일 : 2015-12-11 13:52:00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ddd

 
[우윤근 국감보도자료16] 판례 작성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0.01%에 그쳐.hwp
목록



다음 글
횡령배임 금액 클수록 양형기준 벗어난 관대한 처벌

133조회

이전 글
검찰, 무죄판결게제 제도 유명무실! 활용율 고작 0.49%

121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