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검찰, 무죄판결게제 제도 유명무실! 활용율 고작 0.49%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9
  • 게시일 : 2015-12-11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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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국감보도자료17] 검찰, 무죄판결게제 제도 유명무실! 활용율 고작 0.4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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