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횡령배임 금액 클수록 양형기준 벗어난 관대한 처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2
  • 게시일 : 2015-12-11 13:53:00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ddd

 
[우윤근 국감보도자료18] 횡령배임 금액 클수록 양형기준 벗어난 관대한 처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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