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예산안 1인당 국가채무 사상최고인 1,270만원, 조세부담률은 18.0%로 전년보다 0.1%p 감소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마련 필요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웃도는 가운데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정부 자료와 통계청 인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인당 국가채무도 1,270만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추경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595.1조원(GDP 대비 38.5%), 1인당 국가채무는 1,176만원이었으며 ‘16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645.2조원(GDP 대비 40.1%), 1인당 국가채무는 1,270만원으로 ’15년 대비 1인당 국가채무는 94만원(8.0%) 증가하는 것. 1인당 국가채무 증가금액만 놓고 보면 2009년 금융위기 때 100만원, 2015년 추경편성 때 124만원 증가했던 것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정부가 국세 등 세입예산 증가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데 따라 1인당 국가채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증가율은 3.0%로 총수입 증가율 2.6%보다 높게 편성하였으며,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 2016년 예산안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18.0%로 0.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의원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양호한 수준이며 지금은 다소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추세대로 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은 경제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