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청년일자리 사업 1398억원 삭감

추경빼고, 비재정사업 포함시킨 정부 20.6% 증액주장 허구

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보면 2015 대비 12.7% 줄어

모태펀드 전액삭감, 취업성공패키지 239억원 삭감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일 2016년 정부 예산안의 청년일자리 예산을 3,629억원, 20.6% 늘렸다고 발표했다. “정부 총 지출 증가율 3.0%를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정부의 발표. 과연 사실일까? 정부재정 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12.7% 삭감(△1,398억)된 것이 확인됐다.

정부는 9일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예산현황’ 자료를 통해 △67개 주요 사업의 2016년 예산안은 2조1,213억원으로 2015년 1조7,584억원에 비해 3,629억원 증액(20.6% 증가)했으며 △이는 “고용경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예산을 대폭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1 ? 추경 기준 4.8% 증가에 불과

(단위: 억원)

2015년 7월 국회는 11조8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며, 6조2천억원 세출확대를 결정했다. △세입 △국가채무 △결산 등 모든 국가재정의 기준이 추경예산이 되는 만큼, 세출과 일자리 예산 증감의 기준 역시 본예산이 아닌 2015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2015년 추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사업의 2015년 예산은 1조9,707억원. 이를 기준으로 2016년 청년일자리 사업과 비교해보면, 961억원 증액된 4.8% 증가에 그친다.(1조9,707억원->2조188억원)

추경기준 정부 세출 증가율 0.5%(384.7조->386.7조)보다는 청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 4.8%는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청년일자리 사업의 예산의 출처를 보면 사실상 삭감이 된 것이 확인된다.

■문제2 ? 정부재정지출 사업기준 1398억원 삭감

(단위: 억원)

고용보험기금 수입 13조원(2016년 기준 13조979억원) 가운데 정부 국고지원은 707억원. 기금수입 대비 0.54%에 불과하며, 기금재정 대부분은 사용자와 노동자/자영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 국고지원되는 707억원은 사업에 대부분 사용됨으로 청년일자리 사업과 무관하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라고 홍보하는 사업 가운데 8개 사업 1조1,211억원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정부가 발표한 26개 사업 중 8개 정부재정이 고용보험기금 사업을 제외하고 16개 사업만 비교한 결과 1398억원이 삭감(-12.7%)됐다.

정부 재정비출 사업 기준으로 보면, 2016년 예산이 청년일자리 사업이 오히려 삭감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문제3 - 청년창업의 ‘종자돈’ 전액삭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출자되는 모태조합출자(모태펀드) 출자금은 2015년 예산에 2020억원(추경포함)이 배정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은 2016년 예산요구안으로 2075억원 증액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청년/중소기업 창업의 ‘종자돈’을 전액 삭감한 것.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청이 민간기업과 모태투자조합을 결성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수익을 배분받는 사업으로 △기존 대출위주의 청년창업 지원은 청년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여(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사실상 재기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 △창업 리스크를 정부와 기존 민간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사업으로 매년 예산심의때마다 예산액을 확대해왔다.

2013년부터 모태펀드 가운데 일부를 청년창업펀드로 조성해왔고, 2015년의 경우 700억원이 청년창업으로 조성되어 100개 기업에 투자되었다.

모태펀드 예산이 투자되면서 모태펀드 설립이전인 2004년에는 벤처기업 창업수가 7,967개였으나, 10년간 예산을 투입한 결과 2014년의 경우 2만9,910개로 확대되었고, 신규 벤처펀드 투자규모 역시 2004년 6,450억원에서 2014년 2조5,382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으로 모태펀드 등 공적 벤처투자의 확대를 공언해왔다.

정부가 모태펀드를 전액삭감하며 밝힌 이유는 “기존 모태펀드에서 회수재원이 매년 천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 즉 기존 투자금의 회수재원으로 펀드를 운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특히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420억 증액) 이후 2달만에 정부의 태도가 돌변한 것. 정부가 예산을 늘리던 시점에도, 모태펀드 회수재원은 1500억원 안팎이 유지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 모태펀드 예산배정 및 회수현황 (단위 : 억원) >

투자금 회수 및 고용유발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모태펀드의 특징을 고려하면,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에 치중하여 장기성과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 청년고용절벽에 대처하겠다던 정부는?

지난 7월27일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호언했다.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명분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최재성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이 허언이라는 것이 재정지출 구조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청년일자리 재정을 삭감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말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관계부처 합동발표(9월9일) ?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예산현황

2015년 추경예산 기준 청년일자리 예산 증감현황

정부재정지출 사업 기준 청년일자리 예산 증감현황

관계부처 합동발표(9월9일) ?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예산현황

(단위 : 억원)

2015년 추경예산 기준 청년일자리 예산 증감현황

(단위 : 억원)

◎ 20.6%가 아닌 4.8% 증가에 불과

2015년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은 2014년 말 책정된 예산이 아닌, 2015년 7월 추가경정예산임. 2015년 예산 대비 2016년 예산을 비교할 때 기준점은 당연히 추가 경정 예산이어야 함.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의 청년일자리 예산은 961억원 증가한 4.8%임.

※ 사업의 경우

기금사업 통합으로 2016 예산 비교기준점은 정부가 발표한 155억원이 아닌 225억원임. 이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 예산은 동결되었으며, , 등 2건의 사업이 신규(10억)로 포함되었음. 이 사업의 증액분은 정부가 발표한 40억원이 아닌 10억원임.

※※ 사업을 사업으로 교체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중 패키지Ⅱ 사업을 중장년층/청년층으로 분리한 것임. 별도 증액사업이 아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예산은 2015년 3,374억원 책정되었으나, 2016년 예산안에는 239억이 삭감된 3,135억원으로 책정되었음.

지난 7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며, 청년고용반영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예산증액을 요구한 만큼, 사업의 일부가 아닌 사업전체 예산의 삭감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