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산지정보원 시험일정 및 난이도 조절 실패로 원산지관리사 합격률 들쑥날쑥, 응시자만 피해봐

- 12회 31%, 13회 16%, 14회 10%, 15회 38%,

- 교재 발간일에서 시험준비일까지 충분한 시간과 시험난이도 일관성 유지해야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남양주갑)이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재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사 시험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산지관리사는 FTA확대에 따라 수출기업에 필요한 자격증이 되어 가고 있다. 한-EFTA, 한-EU 등 FTA가 발효됨에 따라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능력을 심사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공인 자격증인 원산지관리사를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어 원산지관리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관리사 시험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교재발간부터 시험출제 및 원산지관리사 교육까지 전담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관리사 시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합격률이 들쑥날쑥하고 응시자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산지관리사가 국가공인으로 인증된 2012년말 이후 최근까지 원산지관리사 응시자수는 6,693명, 합격자는 1,679명으로 25%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시험차수별로 보면 12회 31%, 13회 16%, 14회 10%, 15회 38%로 평균 합격률 수준에서 지나치게 들쑥날쑥한 상태이다.

국가공인 인증 이후 원산지 관리사 응시인원 및 합격자 현황

그 이유는 원산지관리사 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 및 신규교재 발간일부터 짧은 기간에 시험일정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따르면 (시기적 요인) 응시자 비중이 취업준비가 활발한 8ㆍ9월이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3ㆍ4월, 또는 11ㆍ12월은 낮은 합격률을 나타난다고 하면서도,

13회 시험의 경우 12회 시험이 높은 합격률을 나타냄에 따라 난이도를 다소 상향하여 출제하였고, 14회 시험의 경우 연초에 신규 FTA 협정 및 국내 법령 등을 반영하여 교재를 개정ㆍ발간하고 있으나 교재발간일(2월17일)과 시험일(3월28일)간 충분간 시간여유가 부족하여 응시자의 학습량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15회 시험의 경우 14회 시험이 낮은 합격률을 나타냄에 따라 난이도를 다소 하향하여 출제하였다고 하였다.

시험은 일관된 난이도로 안정적 합격률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데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실책으로 응시자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산지관리사 시험에 드는 최소비용이 총 17만원(교재비 12만원, 응시비 5만원)임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응시자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고려하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관리사 시험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재성의원은 “원산지관리사는 FTA확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시험응시자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시험응시자가 늘어나는데 12회부터 15회 시험까지 나타난 문제점이 반복된다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귀책으로 피해를 입는 응시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적정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고 응시자가 신규교재를 보고 충분히 준비할 기간 후에 시험일정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그동안의 실책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