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지방국세청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오류 드러나,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신뢰하기 어려워
지방국세청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오류 드러나,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신뢰하기 어려워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남양주갑)이 국세청으로 받은 지방청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세청이 달성하였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산정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실적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12년대비 ’13년 2.1조원, ‘12년대비 ’14년 3.7조원 달성하여 계획상 ‘13년 2.0조원, ’14년 3.6조원을 초과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합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0 | 2.0 | 3.6 | 3.8 | 4.1 | 4.5 |
5.8 | 2.1 | 3.7 |
|
|
|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 |||||
‘14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을 보면 ‘14년 실적에서 ’12년 실적과 2년간 통상증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고 있는데, 최재성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13년에서 ’14년 세수증가에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여한 부분은 1.6조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된바 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증가하였다고 하나 국세청이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 해당분야별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실적증가가 아니라 실적이 감소하였다는 것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ㅇ 지하경제 양성화 ‘14년 실적 3.7조원 = ’14년 실적 9.6조원 - ‘12년 실적 5.5조원 ? 통상증가 0.4조원 ㅇ 지하경제 양성화 ‘13년 실적 2.1조원 = ’13년 실적 7.8조원 - ‘12년 실적 5.5조원 ? 통상증가 0.2조원 * 통상증가분 :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13년 6.5%, ’14년 5.9%를 적용하여 산출
ㅇ 지하경제 양성화 ‘13년대 ’14년 실적 1.6조원 = ‘14년 실적 9.6조원 - ’13년 실적 7.8조원 ? 통상증가 0.2조원 |
문제는 전년대비 산출방식을 각 지방청별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별 실적에 적용하면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명확해진다.
일례로 부산지방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분석해보면 ‘12년 기준 실적치로 ‘13년 1,257억원, ’14년 2,747억원 실적을 달성하였다고 하나 ‘13년대비 ’14년 실적을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이 ‘14년 세수증가에 지하경제양성화로 기여한 실적은 1,490억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통상증가분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다.
-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부문 : (‘13년) 1,098억원 → (‘14년) 1,043억원으로 △55억원이 줄어드는데 통상증가분이 25억원이라고 계상
- 숨긴재산 추적강화 : (‘13년) 4,465억원 → (‘14년) 4,227억원으로 △238억원 줄어드는데 통상증가분은 76억원으로 계상
- 기타 부당공제 감면 : (’13년) 146억원 → (‘14년) 76억원으로 절반 수준인 △70억원 줄어드는데 통상증가분을 5억원으로 계상
부산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분석
이와 같은 사례가 부산청 뿐만 아니라 서울청, 대전청, 대구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청 소관 지능적 역외탈세 (‘13년) 9,422억원 → (‘14년) 6,538억원으로 △2,884억원 줄어드는데 통상증가분은 233억원으로 계상하였고, 대전청 소관 숨긴재산 추적강화 (‘13년) 2,547억원 → (’14년) 2,398억원으로 △149억원 줄어드는데 통상증가분은 4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대구청 소관 기타 부당공제 감면 (‘13년) 99억원 → (’14년) 35억원으로 △64억원 줄어드는데 통상증가분은 3억원으로 계상하였다.
서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분석
대전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분석
대구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분석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각 지방청별 실적을 종합하여 산출되는 만큼, 지방청 실적 산출 방식에 오류가 있으면 전체 수치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 9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최재성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국세청이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정황증거가 있었다. 또한 지방청별로 전년대비 실적이 감소하는 분야가 있음에도 경상증가분을 가정한 오류가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국세청이 달성하였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실적달성에 맞추어 과다계상했다는 우려가 있다.
- 역외탈세 징수액은 ‘14년 실적이 ’13년보다 655억원이나 감소 - 50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추징액은 ‘14년 2,559억원 감소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은 342억원 증가에 그쳐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분야가 통상증가를 제외하면 577억원 증가하였다는 것도 상이
|
최재성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세수증대의 수단으로 하면서 첫단추는 잘못 끼워졌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증가시켜야 할 목표치를 정하고 국세청이 이에 맞추다 보니 과다계상, 계산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세청이 세원 양성화와 관리에 중점을 두는 선진과세행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현행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세수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