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연준 기준금리 인상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하면 18개 은행 BIS비율 악화 예상

한미간 기준금리 차이에 의한 외한유동성 악화

스트레스 테스트는 부재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남양주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연준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지면 18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한미간 기준금리가 차이가 날수록 외화자금 유출입 상황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의원은 지난 9월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6월)에 수록되어 있는 ‘미 연준 금리 인상 스트레스 테스트’가 기준금리가 1.75%였던 금년 3월을 기준으로 시행되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현행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하시 우리나라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지면 국내 시장금리의 미국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어 동 민감도를 최대로 설정하여 미 연준 금리 인상 스트레스 테스트를 재실시한 결과, 기준금리가 25bp 낮아지더라도 지난번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6월)에 수록한 테스트 결과보다 자기자본비율 하락 폭이 최대 0.03%p 증가”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수준 변동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비교?

그리고 “동 결과는 미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의 상승 폭을 최대로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 국내 금융시장이 미 금리 인상 충격에 과민반응하면서 나타난 효과로 해석”하였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폭이 1%p 차이가 날수록 우리나라 은행의 자기가본 감소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연준이 2년간 2%p 인상 시나리오에서는 18개 은행의 자기자본이 올해 3월 기준으로는 △5.5조원(BIS비율 △0.40%p), 현행 기준금리 수준으로는 △5.9조원(BIS비율 △0.43%p),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할 경우 △6.3조원(BIS비율 △0.4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년간 3%p 인상시나리오에서 18개 은행의 자기자본이 올해 3월 기준으로는 △16.4조원(BIS비율 △1.23%p), 현행 기준금리 수준으로는 △16.8조원(BIS비율 △1.26%p),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할 경우 △17.2조원(BIS비율 △1.2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한미간에 기준금리가 차이가 날 경우 외환유출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변경에 따른 외화자금 유출입 상황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대내외 경제불안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 경제가 경험했던 최악의 외화자금 유출 상황이 재발할 경우 은행이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통해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음”이라면서

“이를 위해 외화유출 시나리오를 기준금리 수준과는 무관하게 글로벌 금융위기에 실제 발생했던 외화부채 유형별 최대 유출률을 적용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변경되더라도 동 테스트 결과는 달라지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최의원은 “미연준 금리 인상이 올해내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급격한 외환유출 가능성,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에 대한 만전의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한은의 자료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운용함에 있어 미연준 금리의 국내 파급효과가 예측가능해지기에 의미가 있고 이를 토대로 대응전략 수립이 용이해질 것이다”면서 “다만 외환유출가능성에 대해 분석모형이 한은에 부재한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이 부분은 보완이 시급한 사항이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