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리는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실패와 무능, 산자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거꾸로 가는 청년채용 문제, 수출급감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 등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무능과 존재감 상실 지적

산자부의 산업-무역 정책 분야 감사가 예정된 이날 김 의원은,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급감-경쟁력 추락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미래 성장동력마저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최근의 철강?조선?유화 등 전통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해운업은 심각한 부실사태로 경제위기를 불러온 과정에서 산업 주무부처로서 안일하게 대응한데다, 조선-해운업 부실 사태 구조조정 등 대응 과정에서도 금융위와 해수부만 보이고 산자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전략이라는 ‘창조경제’를 청와대와 미래부가 주도하면서 정작 미래 성장동력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산자부는 산업진흥 컨트롤타워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자원외교에 이어 수출급락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산자부의 존재감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관 의원은 “산업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2%대 저성장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자부가 청와대의 하청 부처가 아니라 콘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산자부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2. 산자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청년채용 축소 질타

김병관 의원실이 산자부와 40개 소관 공공기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기업-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청년정규직 채용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채용의무비율(정규직의 3%)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겨우 달성한 곳도 절반 정도였다.

김병관 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보다 공기업-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함에도 오히려 산자부 소관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청년채용에 소극적인 배경을 묻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보도자료를 김병관 의원실이 9월25일 언론에 배포한 바 있음. )

3. 최근 수출급감에 대한 산자부의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촉구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이 지난해 말 이후 급감하면서 저성장 탈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수출진흥을 담당하는 산자부는 이에 대해 ‘해외요인 탓’만을 할 뿐 근본적이면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지 못해왔다.

산자부가 내놓은 수출 지원책은 과거 여러 경로를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재탕삼탕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대기업 수출이 경쟁력 약화로 고전하자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중소-중견 수출마저 올해들어 거의 매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중소중견기업 월별 수출 증감율 자료, 김병관 의원실)

김 의원은 최근 심각한 수출 붕괴에 대한 산자부의 무능한 대책을 질타하고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수출회복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김 의원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탄소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이를 서면질의할 계획이다.

■ 문의: 김성재 보좌관(010-2383-0226), 이준협 비서관(010-2223-3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