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역대 대법관 85%...판사·서울대·男” 대법원, 추천위원 10명 중 6명 대법원장 영향 하에 둬...허울뿐인 추천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97
  • 게시일 : 2016-09-26 16:02:00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ddd

 



0924_박주민_보도자료_대법관_85%가_판사,서울대_출신.hwp
목록



다음 글
검사들에게 장악당한 법무부 주요 핵심 보직 검사들 독차지, 외압 통로 악용우려... 법무부 정원의 11%가 검사

121조회

이전 글
‘법조비리, 기소율 불과 30%’ 민-형사 및 경매 브로커가 전체의 84%… 기소율도 낮아

115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