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배심원들은 아줌마라 잘 몰라” 국민참여재판 거부하는 법원 지난해 참여재판 배제율 27%에 달해... 매년 증가 추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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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09-26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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