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도시가스 업체들이 지역내 검침 방식을 ‘매월검침’에서 ‘격월검침’으로 변경했으면서도 기본요금은 그대로 징수해 5년간 약 12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 생산 ? 공급 등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인 경기도는 이를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위, 성남분당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 기본요금 실적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지역내 가스공급 업체들이 징수한 도시가스 기본요금 중 검침비, 송달비, 고지서 발행비, 지로수수료 등 4개 항목 비용은 모두 854억3천만원이었다.

도시가스 기본요금 중 검침비, 송달비, 고지서 발행비, 지로수수료는 검침 방식이‘매월’에서‘격월’로 변경될 경우 금액을 절반만 징수해야 한다. 경기도 내 가스공급 업체들은 지역난방공사의 난방열 사용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적은 가구에 대해 지난 2009년 7월~2010년 7월 사이에 검침방식을 ‘매월’에서 ‘격월’로 변경한 바 있다.

경기도의 도시가스 사용 가구(검침대상)는 총 427만 가구로 이중 122만 가구(28.6%)가 격월검침 대상이다.(2016년 6월 기준) *아래 표1, 표2 참고

코원, 에스코,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등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지난 5년간 징수한 전체 기본요금 854억3천만원 가운데 격월검침 대상인 28.6%가 격월검침인데도 매월검침으로 계산해 과다 징수한 기본요금은 122억원에 이른다. 격월검침을 하면 검침비, 송달비, 고지서발행비, 지로수수료는 기본요금에 청구에서 공제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받아온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격월 검침 가구는 주로 가스 사용량이 미미한 지역난방 지역에 거주하는 가스사용 가구에 해당되며, 이는 전체 가스사용 가구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2016년 6월말 현재 경기도내 격월검침 가구는 28.6%로 ‘극히 일부 가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자부가 격월검침 가구수와 격월검침의 경우 이중부과되는 기본요금에 대해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또한 김병관 의원실이 기본요금 이중부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격월검침 가구에 대해 매월검침 가구와 동일하게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격월검침은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대한 관리효율 및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이를 통해 절약된 가스공급 업체들의 비용은 지역내 전체 가스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역내 28.6%의 격월검침 가구가 기본요금을 부당하게 과다납부하고 있는데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과다납부한 기본요금이 있더라도 이 돈이 지역내 전체사용자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어이없는 변명이다.

지난 2014년에는 서울 지역내 도시가스 업체들이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세대들의 요금이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매월검침’을 ‘격월검침’으로 변경하고 고지서도 격월로 발송했으나 기본요금은 그대로 청구함으로써 ‘검침비 2중 수령’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김병관 의원은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부당징수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산자부의 말처럼 지역내 전체 가스사용자가 아니라 가스공급 업체 뿐”이라고 지적하고 “도시가스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요 취사 에너지인 만큼 산자부와 경기도가 과다징수된 도시가스 요금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다징수금액 = 항목별 매월검침실적/2 × 격월검침세대비율(28.6%)

김병관 의원은 산자부의 통상-에너지 정책분야 감사인 오늘, “최근 한반도 역사상 최고 강도 5.8 지진이 강타하며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진 발생에 대비한 원전의 안정성은 나 몰라라 하고 신규 원전건설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해 질타하고 원전 건설계획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불법적으로 승인되었을 때 지진 영향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발주한 보고서 결과만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으며, 이를 방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원전의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 의원은“정부는 부산?울산 지역에 세계 유일무이한 다수호기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가 누락된 점, 중대사고 발생시 7일 이내 1만 6천여명, 50년동안 280만명이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자 부실이 우려되는 스트레스 테스트(안전성 검사)를 졸속 시행하려는 점 등 정부의 안전 불감증 사례는 수 없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자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질책할 것이다.

정부는 올 여름 폭염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존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졸속으로 한시적 경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꼼수를 부리려 했다. 그러나 8월 검침기준으로 291만 가구가 전월대비 2배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으며, 871만 가구는 50% 이상 오른 고지서를 받아 대다수 국민들은 요금폭탄에 직면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소비부문의 에너지사용 억제와 에너지 복지를 위해 1974년에 도입된 것이었으나, 4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역할에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에 따르면 2014년도에 소득이 가장 높은 1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4만 1,753원인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5인 가구 전기요금 평균은 5만 8,071원으로 가구원수가 많을 경우 소득이 적더라도 전기사용량이 많고 높은 누진율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전기요금 누진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1인당 전력 사용량을 보면 산업용은 5,092kWh를 사용해 OECD 평균(2,362kWh)의 2.2배에 달하는 반면 주택용은 1인당 1,274kWh로 OECD 평균(2,341kWh)의 절반 수준에 그쳐 주택용 전력의 소비가 과도하게 억제되어 왔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산업용 전력에 대한 과소비가 매우 커 우리나라 전력소비행태가 많이 왜곡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보고서‘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및 신성장동력 창출방안’에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미국은 1.17배, 프랑스는 1.84배, 일본은 2.72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는 전력소비가 가장 큰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전기요금 혜택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제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대기업 1.64%, 중소기업 1.49%)이 매우 낮아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제조원가에 미치는 효과는 작기 때문에 충분히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음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질책할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에너지 소비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혁신기술 활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유인을 저하시키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산업용에 편중된 전력사용의 기형적인 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김 의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의 확대를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 확대에 따른 예산, 교육용 및 농업용 전기요금 보조를 위해 기금규모가 4.2조원(2016)까지 확대되고 여유회수자금(기금 수입중 지출분을 제외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1.2조원에 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산자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김 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력수요의 효율적 관리,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뒷받침, 신기후체제 대응, 신산업 및 고용창출을 목표로 지능형전력망(Smart Gri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갖추었다. 2012년부터는 5개년 종합계획인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통해 실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능형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

그런데 정부는 2015년에‘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이행계획’(2015.4월), ‘전력신산업 릴레이 컨퍼런스 개최’(2015.10월),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2015.11월)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에너지 신산업에는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신산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력망 전력손실, 신재생 계통연계, 전기차 충전, ESS(에너지저장장치), 마이크로그리드 등은 스마트그리드 등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통해 2019~2013년 제주실증단지 사업에서 실증한 내용들이 개별사업으로 에너지신산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신산업이 강력하게 추진되던 2015년도에 지능형전력망법 제6조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2015년도 스마트그리드 시행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욱이 2016년도 시행계획은 현재까지도 수립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발표 예정인 제2차 기본계획 마련은 9월 현재까지 아무런 시작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에너지 정책 관련 최상위 국가전략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수요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ICT,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수요관리’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병관 의원은“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려면 국가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착실히 진행되어 오던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에너지신산업이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2017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스마트그리드 5개년 기본계획을 조속히 준비하여 에너지신산업에서 추진되는 스마트그리드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에너지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 사업을 연계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아울러“현재 행정적 지원기관에 머물러 있는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역할도 강화되어 기술정책적 방향을 지원하는 기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음을” 촉구할 것이다.

■ 문의 : 오형범 비서관(010-6293-3472), 김금규 비서(010-9018-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