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 - 112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245호

■ 정청래 당대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추석 귀성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그 약속대로 검찰청은 폐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만들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 수사권과 관련하여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공청회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먼저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맡고 계신 윤창열 국무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정부가 제시한 초안에 대한 설명부터 들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찬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마지막 순서에는 델리민주의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델리민주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 그것입니다.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친일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 수사가 그치지 않았고 그래서 제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1949년 설립된 이래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검찰 조직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해 버릴 정도로 과도하게 비대해졌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며 주객전도식의 조직 보위 논리에 매몰된 적이 많습니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조직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삼권분립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 왔던 독점적 권한들을 다시금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적절히 분산시켜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것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또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큰 물줄기 위에서 논의되고 시행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정신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다수에서 전체 구성원이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개혁도 결국 민주주의로의 개혁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 위에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제 검찰도 이런 헌법 정신에 부합해야 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적의 검찰개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하는 시간이므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가급적이면 발언을 자제하는 걸로 하고 또 국회의원들께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은 질문 형태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방식으로 한 만큼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국민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어려운 공청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민하, 신인규, 최호진님, 그리고 김필성, 장범식, 황문규님께 감사드리고 정부 입법안을 도출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노혜원 부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공청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 특히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개혁 완성은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청래 당대표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원칙이라고 공언하셨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바라보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우리 당의 대원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지난 78년간 유지된 사법 시스템을 재편하는 복합적이고도 방대한 과제입니다. 각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과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다행히 우리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참여해서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도 당정청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러 생각을 하나로 조화해 내는 과정입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역사적 과업을 안정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구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완벽한 대안을 마련해 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안을 함께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