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근 불거진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직후 사무총장에게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하였고 사고 원인과 규모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향후 기관의 수사와 점검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내 모든 전산시스템을 점검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거듭 사과드리며,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에 곧장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불과 나흘 만에 관계부처 장관들과 다시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공급 대책 방향에 공감하며,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주장입니다. 실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는 수치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3년을 허송세월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지금 뻔뻔하게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있습니다.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울에서는 약 50만 호의 정비사업, 수도권에서는 약 40만 호의 공급 주택 사업이 법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이 법안들을 결사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세운 저의가 대체 무엇입니까? 혹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은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합니다.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말뿐인 공급과 소모적인 정쟁, 설익은 아이디어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 정책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주거 안정은 민생에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여야를 떠나,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ISA는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취지와 달리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역시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작동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두고 “선발표 후 번복”, “졸속 국정”이라며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께서 문제를 지적하시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대표되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윤석열 정권 식 국정 운영을 국민 주권 정부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의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민생과 시장에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면 즉시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SA 자산 형성 기능은 더욱 살리고, 주가누르기 방지법 역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두루 살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에 기민하게 응답하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폭염의 기세가 조금은 약화된 것 같아서 다행인 반면에 폭염으로 인한 밥상 물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금치, 오이, 상추를 비롯한 주요 채소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축과 양식 어류 폐사도 이어지면서 축산물과 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폭염 재난 대응 중대본 회의를 열고 부처별 폭염 대응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채소류·양식어류 등 폭염과 폭우에 민감한 품목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 행사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극 행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빈틈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당 또한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정부에 적극 요청했습니다. 누진체계 보완 등 폭염으로 국민이 두 번 고통받지 않도록 보다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이른 만큼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석 민생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알뜰히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인데 9일인 어제 기준, 법제처에는 약 4,000여 건이 넘는 종부세 또는 소득세 관련한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 확대 등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 개편안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통해서 공급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공급과 세제를 비롯해 주택시장 전반에 필요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주택시장 안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협조는커녕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인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대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쥔 주체로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숙의하며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투명한 가격 표시제로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관리비·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둘째,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개선하고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 오류에 대한 무과실 제재를 도입합니다. 

셋째, 매매업자에게 하자 보증 책임을 부여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하자 발생 시에 환불을 확대합니다. 

넷째, 온라인 경매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인한 손실이 딜러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플랫폼의 과징금을 도입합니다.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 점검 기록 부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점검 신뢰성과 사후 책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특히 이익을 얻는 자가 책임진다는 하자 담보 책임 원칙은 그간 매매업자와 점검자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소비자가 방치되던 구조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연간 250여만 대가 거래되고 88만 대가 수출되며 종사자만 3만 5,000명에 이르는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산업입니다. 

다만 이번 개선 대책에서 성능 점검 업자가 매매업자에 종속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험 계약 주체가 매매업자로 넘어가면 보험 계약 건을 매매업자가 가져가 검사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매매업자가 보험 계약과 책임 구조를 함께 지면 성능 점검 업자가 매매업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점검 업자 선정의 매매업자 종속 차단 장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계약 해제 요건의 문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수리비 300만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매매가의 30% 이상이라는 중첩 요건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형 하자를 배제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차량이면 9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계약 해제가 가능해 사실상 전손금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침수나 누유 등 상당수의 하자는 7일 내의 주행량으로서는 현출되기가 어렵습니다. 해지 요건을 ‘또는’으로 완화하거나, 차량 가액 구간별 차등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침수나 주행거리 조작 등 고지 의무 위반형 하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트랙을 신설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의 독립성 훼손이나 계약 해제 요건의 실효성, 이는 모두 9월 법령 개정안과 TF 단계에서 구체화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관련한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또다시 부동산 민심을 볼모로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증오 과세', '사회주의 과세',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구호로 정부의 세제 개편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2,000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3일 6만 409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9일 6만 2,516건으로 3.4%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초구는 6.1%, 강남구는 5.0%가 증가했습니다. 호가를 낮춰 다시 매물을 내놓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발표 직후의 움직임인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나타나는 시장의 모습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 폭탄으로 매물이 모두 잠기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금융, 세제가 함께 작동합니다. 세제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끼칠 영향이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면 세심하게 조정 또 조정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장의 흐름을 놓고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하기보다는 자극적인 표현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구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과도한 특례는 바로잡고 특이적 수요는 관리하는 것이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의 취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시장 반응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가겠습니다.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에 국민의힘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반복적인 동의서 절차를 간소화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도시재정비법,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도심 개발과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절차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밖에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공급 확대를 원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법안을 처리하면 됩니다. 말로는 공급 부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공급 법안 처리를 늦춘다면, 국민들께 무어라 설명하겠습니까? 대체 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정쟁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앞당길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 걱정된다면, 국민의힘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입법으로 공급을 앞당깁시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후대를 위한다는 오세훈 시장은 업적에만 목을 매는 이명박 따라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용산 어린이정원에 대해 "후대에 물려줘야 할 공간"이라며, "주택 공급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재개발, 재건축만 부르짖는데, 재개발만 하면 공급이 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지도 묻겠습니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고층 업무 상업시설은 늘리고 정작 주택 물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애초 공공주도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 오피스 공급을 주택으로 전환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주택이 부족한 서울에서 시민이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업무 상업시설 확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 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1만 호를 공급하려면 현실적으로 2, 3만 호는 무너뜨리고 재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가구를 새로 지을 동안 재개발로 집을 잃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만을 부르짖는데 전월세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월세 대책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용산 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만들어진지 3, 4년밖에 되지 않은 공간 아닙니까? 윤석열과 공동으로 만든 업적이라 서울 시민의 주택 절벽 문제의 해결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용산공원이 후대에 물려줘야 할 공간이라면 종묘는 어떻게 할겁니까? 여기서도 오세훈 시장의 이중잣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 4구역에 최고 142m급 고층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는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제기하면서 세계유산 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종묘는 600년 넘게 조선 왕실의 신주를 모셔 온 공간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후대를 위한다는 말씀 정말 진심입니까? 어떤 공간은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정작 600년 역사의 세계문화유산 앞에서는 개발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들은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강버스와 서울링 그리고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낳고 있는 세운 4구역 개발까지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청계천을 보면서 이명박 전 시장을 떠올리듯 오세훈 시장 역시 자신의 이름을 남길 상징물을 만드는데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대를 위한다는 것은 거대한 시설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현재 세대의 주거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서울 시민의 주거 문제가 담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행정보다 시민의 삶을 남기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남기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