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추석 연휴는 민심 청취의 시간이었습니다. 추석 직전에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의 솔직하고 겸허한 소통에 대한 평가와 격려가 높았습니다. 민생 성과에 최우선 집중하라는 민심의 요구에 당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습니다.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지듯 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12.3 계엄 밤의 대법원 행보,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등이 모두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DMZ 내 폭발로 부상당하신 지휘관과 장병 그리고 가족들께 특별히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족들의 충격이 커서 추석 전 병원 방문을 미루었었습니다. 병세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DMZ 폭발 상황, 북미 대화 조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 안보 관련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남북 평화 체제에 대한 공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한 안보도 지속 가능한 평화도 챙겨가겠습니다. 민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촘촘히 챙기면서 민생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는 자세로 야당과의 대화 협력도 끈기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5박 7일간의 북중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하셨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의 이번 순방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의 외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격적인 회담은 이번 순방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북미 간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의도 진전시켰으며, 조선산업 협력과 안보 현안을 정상 간의 의제로 올렸습니다.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 방문에서는 7년간 지지부진했던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하고 원유와 핵심자원 협력 채널을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발판을 넓힌 것입니다.

외교의 성과는 국민의 삶에 닿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조선 협력이 우리 산업의 일자리로 공급망 협력이 우리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기국회도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운영 전략은 제1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민주당이 추석 민심에 가장 무겁게 새긴 말씀도 바로 민생입니다. 국민의 부담을 덜고 미래산업의 길을 여는 입법과 예산에 원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추석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어 정기국회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의 쾌유를 빕니다. 우리 군과 유엔사는 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함께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동로의 안전성과 작전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 일부도 자발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고 현장은 안전 확보가 먼저 필요한 곳입니다. 합참은 현장조사 일정 등 작전계획이 공개될 시 장병과 조사단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은폐 시도라고 합니다. 장병을 위험한 곳에 투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은 은폐라고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휴 마지막 날까지 쏟아진 장동혁 대표의 막말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정에 가정을 더해 대통령이 고의로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외환죄에 해당한다며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장병의 생명과 국가안보가 걸린 일입니다. 사고 원인은 현장조사와 감정으로 밝혀야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입니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행태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늘 사고 현장 부대를 찾아 군의 조사와 후속조치를 점검합니다. 합동조사와 감정 결과까지 끝까지 확인하고 진상을 엄하게 따지겠습니다. 민주당은 사고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국군 장병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숨 가쁜 해외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멕시코와 맺은 17개의 MOU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 그리고 그 중심에 AI 인프라 및 미래산업 협력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대개 중국이 주력하는 지역인데 멕시코는 그나마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이번 멕시코와 맺은 17개의 MOU가 실질적인 AI 경제협력의 성과로 이어져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한민국의 파이를 먼저 키우고 대동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민생 개혁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추석 연휴 중에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우선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민주당이 왜 내부에서 싸우냐' 였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OECD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3.7%, 이게 2.6%에서 1.1%가 늘어난 거니까 대단히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1인당 4만 달러의 GDP 수준이 됐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팍팍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 이해하고 계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판단지수가 83이니까 대부분의 서민들이 경기가 좋아지는 걸 체감하지 못하고 약간은 판단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기재부가 정확하게 2026년 세수를 추계합니다. 그게 나오고 나면 일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세금 분배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김민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여당은 인사문제 등에 문제제기하는 방식이 여당다워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튼튼하게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지점, 민주당이 하나 되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라는 이 지점에 대해 저희가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최근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흐름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큰 충돌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략 경쟁은 계속되겠지만 충돌보다는 위험을 관리하면서 양국이 경제와 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중동에서도 여전히 전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동맥인 호르무츠 해협의 안전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 와중에도 협상 가능성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을 관리하고 협상의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흐름도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OECD는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와 첨단 산업 수출이 우리 경제를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3.7% 성장하면 국민의 삶도 3.7% 좋아지는가, 네 좋아집니다. 더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올해 남은 예산을 더욱 집중적으로 쓸 곳에 제대로 쓰고, 추가 세수가 거두어진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하며 821조가 내년 1월 15일부터 투입되기 시작해서 3개월이 지나는 4월 중하순까지 앞으로 6개월에서 7개월의 기간 동안 더욱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의 순환을 고도화시키고, 더 많은 분배와 낮은 곳을 향한 경제 정책을 통해서 현재의 3.7%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수치가 더 높은 경제 효과로 우리 민생에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흔히 K자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잘되는데 대다수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는 부분에서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 잘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K자형 한국 경제는 진단입니다. 

저는 우리의 해법은 Y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 최첨단 산업이 잘 돌아가고 있고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래 경제가 더욱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와 건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방 경제, 지역 경제까지 현재 우리 성장의 동맥이 전달되도록 해서 우리의 소득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내년 초중반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온 국민이 누리도록  정부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더욱더 열심히 해낼 것입니다. 

수출이 투자로, 투자가 산업으로, 산업이 일자리로 그리고 그 일자리가 소득으로 이어지며 거기서 나온 소득은 앞으로 새로운 소비와 성장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이룩해 놓았던 경제적 성과를 민생으로 실질적으로 차곡차곡 쌓여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부와 민주당은 하나가 돼서 오로지 민생, 오로지 경제, 오로지 분배로 이어지는 성장에 집중해 내겠습니다. 분배로 이어지는 성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성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석 명절 가족 이웃들과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UN총회 기조연설부터 16년 만에 멕시코 국빈 방문까지 대한민국 경제 안보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전략투자 사업부터 핵 잠수함,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 사안들을 심화시켰습니다. 거기다 대북 관계와 역내 정세에 대한 소통 또한 강화했습니다. 나아가 뉴욕에서 글로벌 금융기관과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투자 유치 설명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명절까지 반납하고 국익을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을 어거지로 트집 잡아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끌어내리기 바쁩니다. 정부가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다루려고 했던 것은 당장의 성과보다 포로와 그 가족의 안전 보장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무엇이 우선이고 중요한 것인지 알고나 문제제기를 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1일 DMZ 수색로 개척 작업 중 일어난 폭발 사고에 대해 온갖 음모론을 펼치면서 부상당한 장병들까지 정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도 거부하고 개연성도 없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하며 계속 조사 중인데도 은폐하고 있다는 등 마구잡이식 문제제기가 진상 규명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놈의 음모론 좀 당장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현장 조사에 기반한 검증과 대책 마련까지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DMZ 수색 작전 중 부상당한 장병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결과적으로 추석 연휴 내내 정국을 정리해보면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동안 흑색 선동에 매달린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397억을 반환해야 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역시 이번 주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두 사건 모두 기소된 사실관계가 빈틈없이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네거티브로 추석 민심을 흔들어댄다 해도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역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선고될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잘못에 대해 주권자 국민 앞에 정치적,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응당 공당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내란마저 비호했던 국민의힘에게 양심이라든지 도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선고받는 벌금과 추징금으로 법적 책임만은 다 하시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최선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주권자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알려드립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12.3 불법계엄 내란이 일어난 지 1년 9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중요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9월 29일 조희대 대법원이 김건희 사건과 함께 한덕수, 이상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을 심리한다고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 스스로도 이 내란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게에 맞게 신속하게 판결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시간을 끌었고 늦어도 한참을 늦었습니다. 더 이상 신중함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더 끌면 끌수록 국민들은 지난해 윤석열 구속 취소를 또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세력의 편에 서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자초한 바가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 당시에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은 유례없이 빠르게 처리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법 쿠데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속히 단죄되어야 할 12.3 내란 핵심사건들이 조희대 대법원 앞에서 멈춰서있습니다. 여기에 수백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조희대식 독단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습니다. 이쯤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을 심판하는 대법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내란 세력의 방패 아닙니까? 말로는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을 하던 조희대 대법원이 왜 12.3 내란과 김건희 앞에서는 이렇게 굼뜹니까? 국민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란을 신속히 청산할 것인지 아니면 내란 세력이 다시 고개를 쳐들 틈을 열어줄 것인지 이제 조희대 대법원이 답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2일 앞으로 5일 후면 78년 검찰 시대가 끝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10월 2일 이후에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정치 수사, 표적 수사, 조작 수사를 일삼던 괴물 권력 검찰이 사라지는 역사적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해놓고 인력과 조직 권한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에 검사가 몇 명 필요한지 수사관은 얼마나 필요한지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수사 기능을 떼어내었으면 사람도 줄고 조직도 줄고 예산도 달라져야 합니다. 공소청의 직제도 공소 유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인사와 직제, 사건 이관, 전산 시스템까지 점검하여 공소청이 검찰청의 다른 이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 생기는 중수청은 기존 검찰 문화를 청산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체제를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중수청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청의 인사, 수사 지휘, 조직 문화를 그대로 옮겨 놓아 제2의 검찰청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형소법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는데 직제와 인사에서 다시 붙여놓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을 둘로 나누는 일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여 정치 검찰이 다시는 되살아날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중에 정치 환경이 변화하여 검찰개혁이 불가역이 아니라 가역적인 상황 즉 과거 검찰로 되돌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은 추석 연휴 내내 안보를 정쟁거리로 삼고도 보수를 자처합니까? 추석 연휴 내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붙잡힌 북한군 2명의 국내 송환 문제까지 국가 안보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사안을 놓고 누가 더 이재명 정부를 거칠게 공격하는지 경쟁했습니다. 명절 밥상에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올리겠다는 조급함만 보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 구속되어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허황된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국방부가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늑장 대응을 한다는 소설을 썼습니다. 

두 분께 묻겠습니다. 이번 연휴에 지키려 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입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입니까. 명색이 보수를 자처한다면 적어도 안보와 외교 앞에서는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알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장병들의 치료와 재발 방지에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과 안보 사안을 정권 공격의 재료로 소비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송환 문제 역시 당사자들의 안전과 외교적 민감성을 함께 고려할 사안입니다. 정부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군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민감한 외교 사안까지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장동혁, 한동훈의 정치적 계산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은 지금처럼 품격을 상실한 저질 선동 정치를 지속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가차없이 버려질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조사를 두고 "국민을 때려잡는다. 실경작 집착" 등 자극적인 정치 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투기를 가려내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때려잡는 일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하나의 잣대로 국민을 괴롭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이번 농지조사는 수십 년간 방치된 불법 투기와 난개발을 바로잡고 농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정상화 절차입니다. 농민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국민과의 싸움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명백한 투기성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양성화해 농업인들이 불편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 말까지 현장 심층조사를 거쳐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엄격히 구분하여 처리할 방침입니다. 엄정하게 조치할 대상은 분명합니다. 허위 영농 계획서 제출, 위장 농업법인 운영, 농업진흥지역 무단점용 등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린 불법투기와 중대한 훼손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까지 그대로 두자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투기와 중대한 훼손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농민과 실제 농지를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농민을 지키기 위한 농지조사를 정쟁거리로 삼을 시간에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 성실하게 받으십시오.

■ 전용기 최고위원 

다친 장병을 앞세워 북풍 정치를 다시 꺼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루한 음모론 대신에 군인재해보상법으로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면 국가의 아들이고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DMZ 지뢰 폭발 작전 중 크게 다친 대대장이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 처음 한 말은 "부대원들은 괜찮냐"였다고 합니다. 먼저 다친 부하를 구하러 지뢰밭에 들어갔던 지휘관입니다. 발목을 잃고도 부하부터 찾는 군인 앞에 정치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음모론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 이튿날에는 군의 신중한 발표를 "말장난"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대북송금 폭로가 겁나서 전상자 수를 조작했다"라는 저열한 선동식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수술대 위 장병을 본인이 수사했던 사건과 엮어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정권은 북한 지뢰공격 증거를 없애줄 이 비를 기다린 것인가"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한동훈 의원이 마음이 급한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문제를 음모론적인 정치에 끌어들인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측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했던 이른바 '총풍' 사건,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전 계엄 명분을 만들겠다고 평양의 무인기를 날려 북풍을 유도했던 전직 대통령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를 지키는 군인을 사적 목적에 이용해 국가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심지어 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북한팔이하는 구태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너무 낯뜨겁지 않나 봅니다. 창피함을 알고 다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모든 걸 잊은 듯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있는 듯합니다. 측은한 마음까지 듭니다. 

또한 국방부에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현장조사 일정과 작전 절차는 장병의 안전과 군사 보안을 위해 철저히 보호하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와 판단의 근거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의혹을 잠재우는 것은 정치적 공방도 반박 입장도 아닌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증거일 것입니다. 

정치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제도로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이 자기 선택과 무관하게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무 중 다친 장병의 보상은 지금도 턱없이 낮고 어떻게 보면 안 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기준이 좁아서 보상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늘 이러한 법안이 올라가면 국회 국방위에서 막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터에서 다친 노동자는 산재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데 나라를 지키다 다친 청년은 그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국가가 청년을 부른다면 그 청년이 다쳤을 때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나라 예산은 바로 이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법안은 발의되었습니다. 장병을 위한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음모론을 멈추고 이 법안부터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조속한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나흘의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노동민생 현장에서 더 듣고 더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추석을 전후해 민심을 운운하며 "대통령 탄핵", "환장의 콜라보", "정권의 종말" 등 온갖 부정과 조롱의 언어로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장동혁 대표의 반복되는 혐오와 조롱을 달가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에 매달리고 있는 지금도 나의 삶을 지켜주길 바라며 정치에 기대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자들입니다. 굵직한 임금체불 사건들이 해결되지 못해 생계 걱정에 불안해하며 추석을 보낸 분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3년 전 저는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을 만났었습니다. 체불 사태 초기임에도 친척이란 친척들 모두에게 생활비를 빌리다 못해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눈물 짓던 노동자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대유위니아 임금체불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무려 4년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피해 규모는 2천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3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박영우 회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변제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딸인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는 거짓 증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18일 한국노총과 회원조합인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와 함께 우리당 의원들께서 박영우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국회 위증 고발을 추진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9일 300억대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계열사 전 대표 3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생활이 파탄난 노동자들은 재판의 결과를 보며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나 혼란스러워합니다. 

26년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됩니다.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과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 두 사람도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3년 전 봤던 국정감사의 재탕일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급을 약속하고 미루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유위니아 사태는 반복 체불 악질 사업주 정도가 아니라 버티며 노동자들을 말려죽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또 다른 대형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많이 알려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 임금체불도 총 3,87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을지로위원회의 노력으로 회생절차도 밟고 정상화에 대한 희망 속에 노동자들도 안간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소송도 취하하며 기업회생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계속 불어나고 있고 결국 추석 상여금은 커녕 임금체불 상태로 추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추석 기간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와 관련 불기소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솜방망이 처벌에 원통해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맞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수많은 체불 피해 가족들은 막말의 정쟁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밀린 월급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못 받은 임금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생을 위한 정치라 생각합니다. 체불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임금체불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에서 혐오와 조롱을 마주하는 것이 아닌 풍성한 한가위,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민생의 현장에 있어야 할 장동혁 대표는 민생이라 말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추석도 지났는데 여전히 민생은 안중에 없고 불필요한 사태로 민생 회복 노력을 발목 잡으려 합니다. 

여전히 임금 체불에 신음하는 많은 국민들은 민생의 현장에서 누가 옆에 서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감에서도 대우위니아 임금체불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거친 말뿐인 정쟁의 정치가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