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김민석 당대표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국회에서는 경제 운영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당정협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에 비추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이렇게 왔던 과제입니다.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이 되지는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혹시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과세 인프라의 미비나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는 어떻게 경청하고 또 반영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없을지,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원래대로 도입하는 것이 최종 결론으로서 적당한지를 판단하는 자리로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제도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의 발전과 공정한 과세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당 정책위 뿐만 아니라 국회 재경위를 맡고 계신 위원장님과 간사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지혜를 잘 모아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