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김건희 구속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습니다. 국민 정서와 상식, 법리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구속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당정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 정비와 보완 그리고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1% 성장했습니다. 8월 한국은행 예측을 3배 이상 뛰어넘는 높은 수준입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은 전 분기 대비 3.4%가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해 49년 만에 최고 증가율입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 또한 3저 호황 이후 40년 만의 일입니다. 수출이 크게 늘어 2분기 경상수지가 1,166억 달러 흑자로 세계 2위이고 3, 4위인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기여가 크지만 중소기업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중소기업의 누적 수출은 965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최고 절체절명의 과제로 삼았던 성장의 회복에 있어서 명확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성장세가 일시적 호황에 그치지 않도록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져나가는 입법과 예산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성장의 성과가 민생 곳곳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이 성장의 성과를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수도권의 성장이 지방 곳곳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확산되는데 예산과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인사 개입과 금품수수 사건을 고려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종심 선고 하루 전 사건을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습니다.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희대 사법부의 선택적 관용이 국민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지정하십시오.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다음 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달 내란 가담자들이 풀려나지는 않을까 온 국민이 마음을 졸여서야 되겠습니까? 대법원은 이들 사건에도 신속히 결론을 내려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쌓여 있습니다. 내란특검과 종합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없이 서면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가로막겠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꼼수, 보복이라는 말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권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내란으로 추락한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표께서도 언급하셨듯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확대가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합리적 복지국가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소비가 오히려 0.2% 감소했습니다. 수출과 투자는 활기를 띠고 있지만 동네식당과 전통시장에는 아직 경제 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국민의 살림살이까지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지표의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김민석 대표도 방금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수 개선과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의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회복의 다음 과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처별 소비촉진 행사를 하나로 모으고 참여기업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등 골목상권과 연계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골목상권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도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고집보다 청년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는 용산공원 일부 주택공급에 대규모 녹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종군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의 60.1%는 이미 주택과 도로, 병원 등이 들어선 도시화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주요 후보지도 상당 부분 이 지역과 겹칩니다. 서울시 스스로 녹지 기능이 상실된 곳으로 파악했던 부지까지 녹지 훼손을 이유로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행보, 이재명 대통령 흔들기 아닙니까?

게다가 오 시장은 과거 서리풀 지구에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고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런, 이현령비현령식 태도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산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녹지 보존이 중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이 공원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과거에 낸 보고서와도 일치합니다.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공원의 가치는 가치대로, 미래세대의 주거 기회는 기회대로 넓힐 수 있는 합리적 해법에 서울시도 같이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1.0%로 당초 전망치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설비 투자 4.1%, 수출 2.3% 증가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IMF가 전망한 선진국 평균 성장률 2.5%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약간 과장을 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 유가 및 물류 불안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3분기 민간 소비는 0.2% 감소했습니다. 수출과 투자 증가가 가계의 소득과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는 그 시차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과 골목상권으로 하루빨리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결고리 중 하나가 바로 건설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택착공 실적을 최대한 높이고 필요하면 재정 지원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만큼 건설은 전체 산업에 미치는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 건설현장이 멈추지 않고 미뤄진 공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집과 공장, 산업기반을 짓는 생산적 투자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건설경기와 내수 회복, 국민의 소비 여력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경제성장의 숫자가 국민의 삶의 지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중소기업의 수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의 역대 수출 실적도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3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44조, 지난해 같은 기간 8.8%. 증가한 액수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숫자도 9만 765개 회사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모두의 성장, 수출의 신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자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성장이 일부 대기업과 반도체 산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당이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 해내겠습니다. 

끝으로 농지투기는 막고 농민은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110여 명의 농어민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농어촌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다수의 농어민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가 8년 만에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농지를 빼앗거나 불리한 처분을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정책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땅을 사놓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땅값 상승을 기다리는 부동산 투기만 가려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농사짓는 농민을 어렵게 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농촌에서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까지 다 살피고 보살피겠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뜻이 계셨습니다. 농지는 이제 투기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정책 취지에 맞춰 농지 전수조사가 실제 투기방지 목적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농민 여러분께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확실한 방패이자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비정상의 정상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휘두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재를 꿈꿔왔던 내란수괴 윤석열 같은 자를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며 밑도 끝도 없이 의심병이 도지나 봅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행정청의 하나에 불과한 중수청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통솔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되려 특권이자 비정상입니다. 중립성을 핑계로 중수청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정치검찰의 잔재일 뿐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고 관행까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빠르게 정상화 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완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가 대통령과 행정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부를 불법 스토킹하며 명예를 실추하고 입만 열면 뻥치고 거짓말하다 별안간 프로골퍼 리디아 고까지 끌어들인 주진우 같은 자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만 합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불법 도촬, 영상물을 유포하고 입만 열면 뻥치고 거짓말하는 게 의정활동이었단 말입니까? 정치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주권 정부는 독일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은 2분기 경상수지 흑자에 이어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의 역대 최대성과를 비롯해 불공정한 벌떼 입찰로 신음하던 공공조달까지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온갖 음해와 억측에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민생과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표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마땅한 결정입니다. 김건희 씨는 인사 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결이 지연되면서 석방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번 추가 구속으로 당장의 우려는 해소됐지만 이것으로 사법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을 선고 직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 넘게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분명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법과 징계에 따라 사건을 철저히 심리하고 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에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조속히 밝히십시오. 시간이 늦어질수록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개입 논란과 권한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12.3 내란 당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했는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재재청 요구 거부로 사법 공백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까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 감시와 검증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침묵과 회피로 국민적 의혹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과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오경미 대법관이 매관매직 사건 김건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김건희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같은 3개 사건에서 징역 4년, 이번 매관매직 사건에서 징역 5년, 합계 9년이 선고된 중대한 국정농단 사범입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중형을 받아야 할 김건희가 풀려날까 봐 온 국민이 마음 졸이며 조희대 법원의 처분만 바라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된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7월 24일 김건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더니 석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법률에 정한 상고심 기한을 넘겨도 한참 넘겼습니다. 

한덕수는 1심 징역 23년이 15년으로, 박성재는 1심 징역 25년이 9년으로 줄어들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오세훈의 여론조사 사건은 번번이 무죄, 반면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1심 선고 유예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도리어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조희대 법원을 보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밤새 뜬눈으로 눈 맞아가며 윤석열 구속,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촛불 시민들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습니까?

조희대 법원이 12.3 불법계엄에는 침묵하고 내란 후 2년이 다 되도록 윤석열 내란 청산과 국정농단 처단을 위해 제대로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란세력에 동조하고 부역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희대 원장은 법원 노조 보고서와 같이 자신들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식의 오만함으로 응원봉과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비웃고 우리 당을 조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법원이 사법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결정을 지체하고 있을 때 탄핵을 요구했던 그때의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헌법,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조희대 원장, 지금까지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시민에게 돌려주고 부패한 판사에 대해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법원 개혁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12.3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나 추가 구속은 끝이 아닙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김건희 씨에 대한 조속하고 엄중한 최종 사법 판단입니다. 

김건희 씨는 인사 청탁과 함께 1억 원이 넘는 귀금속을 받았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유죄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인사와 공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국정농단 사건들입니다. 이뿐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부터 인사와 공천 청탁, 정교유착 의혹까지 김건희라는 이름은 국정농단의 중심마다 등장했습니다. 이를 개인의 경솔한 처신 정도로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대법원이 제 할 일을 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3대 의혹 사건의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까지 다가왔던 상황부터 무겁게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재판 일정과 구속기간을 헤아리며 사법부를 걱정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똑똑히 들으십시오. 국민의 요구는 김건희 씨를 구치소에 더 머물게 하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 V0로 불리며 국정을 휘저었던 김건희 씨에게 그의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세력 규합에 나섰습니다. 연이틀 국회의원들을 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열고 삼행시로 축하를 나누더니, 이제는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이준석을 묶는 보수대통합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명태균 씨를 만났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는 왜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습니까? 국민의 의문에 제대로 된 답도 못 하는 사람이 무슨 보수의 구심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통합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함께 가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장동혁을 견제할 삼각 연대를 거론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손을 내미는 동안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을 겨냥해 뒤에서 공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함께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구는 당대표 자리를 지키려 하고, 누구는 그 지도부를 흔들려 하는데 무슨 통합입니까? 서로를 향한 불신조차 거두지 못하면서 손을 잡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저질 코미디가 없습니다. 

국민이 묻는 것은 누가 누구와 손을 잡고 다음 선거에 나서느냐가 아닙니다. 지난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갈 것인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도 함께하겠다는 것인지, 올공 시위에 나란히 손잡고 갈 것인지부터 답하십시오. 

반성도 책임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이는 것을 대통합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이준석, 이른바 '오한장이', 어쩌면 하나같이 보수의 품격, 보수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만 모인다고 하는지, 한심합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남의 인생에는 온갖 낙인으로 선동하고 자기 잘못에는 흐린 눈을 보이고 있는 주진우 의원의 정치는 딱 타진요 수준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조용하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이 난리입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어떤 누구는 허위사실에, 어떤 누구는 검찰 내부자료를 흔드는 등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진우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떳떳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나 봅니다. 

주진우 의원님, 타진요를 기억하십니까? 한 가수의 학력이 가짜라는 의혹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수사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가 잃은 시간과 명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선균 배우도 기억하십니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처럼 소비했습니다. 그 끝은 우리 곁을 떠나보내는 길이었습니다. 의혹은 한순간이지만 낙인은 평생 갑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리디아 고 선수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에게 수천만 원짜리 황제레슨을 했다고 했습니다. 경기사진까지 영상에 붙였습니다. 리디아 고 선수는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날 후원사 공식행사에 있었다는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영상에서 리디아 고 선수가 나오는 10초가량을 슬그머니 잘라냈습니다. 정정 공지는 없었고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과 요구에는 민주당의 물타기 프레임이라고 답했습니다. 증거라더니 오류라 하고, 해명하라니 변명을 하고, 사과하라니까 물타기라고 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리디아 고 선수는 14살에 프로대회를 제패하고 올림픽 금·은·동을 모두 목에 건 선수입니다. 평생 이름 하나 걸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영부인에게 특혜를 건넨 사람으로 국회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그 분을 비판한 게 아니라는 말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실명을 대고 사진을 붙이고 레슨비 액수와 법 위반 소지까지 거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사과 대신 눈을 돌리는 것을 택했나 봅니다. 이번 대통령 골프영상을 가진 언론사가 있다며 언론을 탓합니다. 틀린 의혹을 덮으려고 새 의혹을 꺼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물타기일 것입니다. 

남을 물어뜯을 때는 검사였는데 자기 잘못 앞에선 변호사가 됐습니다. 국감장 발언은 면책특권 뒤에서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까지 숨겨주지는 않습니다. 면책특권이 무책임할 특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아무 잘못 없이 이름이 불린 리디아 고 선수일 것입니다. 이것은 프레임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남의 인생을 걸고 정치하지 마십시오. 사과 한마디에 무너질 자존심이라면 그 자존심부터 내려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망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말 그대로 참사입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국가의 역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향한 반인륜, 반인간적 2차 가해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사연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증오와 혐오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돼 당일의 진실을 하루빨리 파악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이버렉카보다 못한 습관적 거짓 조작 유포, 주진우 의원은 최악입니다. 김혜경 여사의 몽골 활시위 장면을 교묘히 짜깁기했습니다. 외교 결례를 입에 담으며 소란을 떨더니 거짓말로 밝혀진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황제골프라며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며 난리를 피우더니 사실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악마의 편집과 거짓으로 괴롭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까? 김혜경 여사와 리디아 고 선수가 느꼈을 황당함과 피해가 분명한데 반성과 사과조차 없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렉카들의 거짓 조작 영상들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내몰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목적도 없이 정부여당 관련 인사라면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렉카를 막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한술 더 떠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습관적 허위사실 유포, 주진우 의원 정말 최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증인채택 결과를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노조 파괴 LS전선 사건, 원하청 교섭과 철탑농성으로 이어진 한화오션 등 중대한 사건들의 증인 출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민들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쟁에 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함 앞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정감사 방해를 중단하고 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더이상 방관하고 발목잡기에 열중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초광역특구법 관련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52시간 특례조항 포함 발의로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는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시간 특례 요청과 강경한 목소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빠른 만남으로 사회적 대화의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또한 빠른 결단으로 메가성장을 향한 정부의 목표에 첫 발을 잘 떼어야 합니다. 과정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민석 당대표(추가 발언)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할 때 최대 과제가 성장의 회복이었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사회적 심리의 붕괴, 경제에 대한 기대의 붕괴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가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최대 정부의 목표는 성장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그 성장의 회복으로 설정했던 정부의 첫 번째 과제, 첫 고개에 거의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장도 수출도 상당한 성과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고개에서 확실한 도약으로 더 나아가고 회복된 성장의 온기를 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단계로 넘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성장 노력을 확실하게 안착시키고 뒷받침하고 도약해 더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성장의 온기를 전 사회에 퍼뜨리도록 해야 한다는 집권당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중심을 잡아가려 합니다. 작은 일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있는데, 정부 주도로 전 소비행사를 통합시킨 행사입니다. 당에서 이와 관련해 촉진을 위한 현수막도 걸고 민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총장님께서 체크하셔서 모든 의원이 이와 관련된 홍보를 SNS에 연계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다들 소비촉진 행사에 참여도 하고 해서 우리당이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민생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다짐도 하고 국민 여러분과 공감도 하고 알리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는 이번 겨울에 국회가 성장의 성과를 민생으로 확산시키는 확실한 민생국회가 되도록 여러 가지 성장의 온기를 전 사회로 나누는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