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경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9시 40분

□ 장소 : 호텔 금오산

■ 김민석 당대표

오늘은 제64주년 소방의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관련 필수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소방시설과 장비 등 국고보조 사업지원을 확대하고, 소방재원을 다변화해 소방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범정부 재정분권TF에서 이 사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당 차원에서도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첨단전자산업의 중심지, 구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3,000여 개의 기업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터를 잡고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동안 제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구미는 전자·기계·장비 등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대구·경북을 국내 첫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구미는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기반으로 로봇 핵심 부품과 제조 AI 전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구미 국가산단은 정부의 AX 실증 산업단지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2029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246억 원의 투자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X 기술을 적극 접목시키고 중소·중견기업까지 제조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구미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과 정책도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정부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환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실무 경험, 직업 훈련,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들의 첫출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의 첫 취업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지역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가 귀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구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특히 여러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에 처해 있는 경북에서 구미가 AI·로봇 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중심이 되어, 경북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을 살리고, 구미를 살리고, 경북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구미 시민, 경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북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오중기 도당 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잠시 후 열리는 ‘경북도당 미래비전 선포식’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도약을 선도해야 합니다. 구미·포항의 로봇 산단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전략 거점입니다. 국회 초광역특구특별위원회에서 전력과 기반시설 확충,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경북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북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지역이기도 합니다. 김천 혁신도시의 교통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내려온 만큼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겠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심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경북의 발전과 변화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집회는 한마디로 ‘막장·막말 파티’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탈옥범’이라 부르고, ‘멍석말이’까지 입에 올리며 탄핵을 외쳤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당내 결속과 세 과시를 위해 함부로 꺼내 들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헌정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벼이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자당 출신 대통령 두 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다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밝히자는 특검을 ‘내란’과 ‘쿠데타’로 몰아갔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감히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다니 헌정사를 망각한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입니다.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떻게 악용됐는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밝히자는 것입니다.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힘의힘은 ‘재판취소’라는 주장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외면한 채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선동하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위법 의혹까지 덮고 가란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왜곡과 거짓 선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주가와 민생을 걱정한다던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또 장외로 나갑니다.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외에서 정쟁을 키울 때가 아닙니다. 정기국회 예산심사에 집중해야 할 천금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어떤 방해와 선동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고 민생예산을 챙기겠습니다.

■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산업 거점인 이곳 구미를 찾아주신 김민석 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권미경, 전용기 최고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경북 출신인 권칠승 정책위의장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멸 위기를 걱정해 오던 경북에 요즘 변화의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미와 포항이 로봇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4일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신설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청송과 영양을 방문해 주셨고, 같은 날 안동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에 한성숙 국무총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많은 분들이 경북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오지로 꼽히는 영양과 청송에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골목상인들과 농민들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셨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첫 출발을 안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경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미는 지난 50년간 대구 섬유, 포항 철강산업과 더불어 국내 최대 전자공업 단지로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었으며, 지금은 IT, 전자, 정보기기, 메가트로닉스, 신소재, 방산, 로봇 등 미래형 최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반대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로 구미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달 구미·포항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침체된 구미 경제가 다시 회생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으로 이어지고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추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HD 현대 로보틱스, 삼성전자 등 16개 선도 기업이 참여하고, 2032년까지 총 5조 3,000억 원이 투입될 경북 로봇 특화단지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경북도당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KBS에서 요구하는 금융, 세제, 인재 지원과 오픈 이노베이션 공동 실증확대, 안전인증센터 훈련센터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경북도당 미래비전 선포식이 개최됩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 500만을 자랑하던 전국 제1도 웅도 경북이 지금 5년마다 1개 군에 달하는 인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8,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경북을 살려야 합니다. 이 메마른 땅 경북에 피를 돌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경북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권리당원 10만 명 시대를 열어 경북도당이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실현하고, 한국 정치의 새바람을 주도하겠습니다. 중앙당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김민석 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세계 평화가 세계의 무역을 키웁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불안하게 했던 세계의 화약고, 중동 지역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 총선에서 중동 전쟁을 부채질해 온 네타냐후 총리 진영이 과반을 잃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11월 4일, 5일 이란 공습을 다시 시작하자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으로 끌고 가려던 지도자를 이스라엘 국민이 투표로 멈춰 세운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과 새 정부의 출범, 이것이 중동 전쟁을 마무리 짓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평화는 그저 바란다고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죽음과 파괴입니다. 평화는 생명이고 경제입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란 지역의 달빛이 없는 어제저녁부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대규모 공습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저위력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엄중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한적인 공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도 국민들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전쟁을 키우고 오래 끌고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핵무기도 동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전쟁을 그만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느 나라든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 것은 경제입니다. 민생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오라는 승전보가 아닙니다. 평화이며 민생회복입니다. 민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 민(民) 살 생(生), 국민이 살아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민주정당 집권여당의 의무입니다. 

요새 미국도 민생이란 말이 중심 언어입니다. ‘Affordable Life’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 수 있고, 내 자식 키우고 병원 다닐 수 있고, 어느 정도 예금도 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민생입니다. 전 세계 모두가 다 민생을 바라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무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무역이 늘어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국가 대한민국은 더욱 날개를 달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20대 수출액 증감률인데 로보틱스·반도체는 259%,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컴퓨터는 496% 성장을 했고, 또 구미 지역의 일반 기계와 전기 기기는 74%, 일반 기계는 23.7%가 성장을 했습니다. 대구 섬유는 24.7% 성장했습니다. 가전은 다소 저조했는지 6.4%, 2차 전지 38.4% 성장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무역이 더욱 늘면 절대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구와 경북, 구미와 모든 곳이 살아날 것입니다. 대구·경북도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까지 경상북도는 17%, 대구는 11% 성장하며 두 자리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오중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통령부터 당 그리고 시당과 도당이 제대로 경북·대구·구미·김천의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아쉽지만, 더 확실히 도약할 기회가 토대가 마련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일어섭시다. 활력을 더 불어넣어야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출로 우리 주민의 삶이 더욱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지역의 소비와 일자리, 그것이 곧 올해와 내년도 수출 성장에 힘입어서 확실하게 다시 일어서는 경북, 다시 일어서는 구미, 김천, 포항이 되도록 함께합시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늘려주는 지방 우대 지수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돼 심사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부터 대구·경북, 지방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이끌어내는 지방주도 성장, 대구·경북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 경북 구미에서 열게 됐습니다. 구미의 노동자들과 경북도민들의 땀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로봇 산업과 노후 산업단지가 재도약하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경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경북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 도민들의 삶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감사원 같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이를 비난하는 국민의힘은 정치검찰과 권력기관들이 저지른 조작수사 의혹을 비호하고, 수사 기관의 못된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 진상 규명마저 가로막겠다는 겁니까? 죄 없는 무고한 국민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지 못하도록 특검으로 조작수사, 표적수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이 땅에 윤석열 정치검찰과 같은 국민을 겁박하는 수사기관이 나오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우리 당 신천지 의혹 TF 조사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비공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람을 신청했지만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어 며칠을 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의혹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고서도 이런 절차가 과연 당원들의 요구에 맞는 절차입니까? 몇몇 소수에게만 조사결과를, 그것도 비공개 열람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당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인 만큼 2015년부터 2021년까지라는 신천지 데이터의 출처, 정확성의 근거, 신천지 가입 일자까지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열람이지만 신천지 의혹 조사결과는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교인은 약 3,300명, 전체 투표 참여 인원의 고작 0.4%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인원이 모두 투표를 했는지, 누구를 찍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작 0.4%를 가지고 석 달이나 당을 이리 헤집어 놓은 겁니까? 

이런 비공개 열람 방식은 또 다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특정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며 또다시 신천지 의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개입으로 수사를 받았던 국민의힘은 우리 당도 신천지 입당이 확인됐다며 당원 명부까지 압수수색하라고 열을 올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2017년 제작된 마포구청 로고가 신천지 로고와 닮았다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신천지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의 로고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던 시절 제작됐고, 손 전 의원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손 전 의원이 신천지라는 겁니까?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당대표 스스로 신천지를 우리 당에 끌어들이고 석 달 동안 마치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사과라는 몇 마디 말로 퉁치고 이제 넘어가 달라고 하면 앞으로 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거짓 의혹을 뒤집어씌워 경선을 치르고 당선된 뒤에는 적당한 말로 때우면 그만이란 말입니까? 조사결과 비공개 열람으로 확인된 것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나 조직적 개입 의혹은 당대표 스스로 인정한 대로 증거가 없는 명백한 거짓이자 성공한 정치공작입니다. 반면 우리 당에는 실패한 정치만 남았습니다. 1995년 전두환의 내란 사건을 수사한 당시 서울지검 공안 1부장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황당한 궤변으로 전두환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 이번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의혹을 제기한 것도 거짓이지만 성공한 정치공작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TF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면 공개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인정하고 피해자 당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 약속까지 해야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광장에서 눈·비를 맞아가며 윤석열 내란과 맞서 싸워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구미에서 인사드립니다. 구미의 공장들이 활력을 되찾고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목소리 정책과 2027년 예산안으로 더욱 튼튼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만의 도시형 관광 축제를 선보인 ‘2026 구미 라면 축제’도 어제 끝났습니다마는 축하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증시 급락을 두고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선거 전에 올랐다가 선거 뒤에 떨어졌으니 선거용 도박이라는 참으로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커진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를 최근 급락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모든 것을 대통령 탓으로만 돌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무지성 비판에 기가 찹니다.

오세훈 시장은 급기야 국민연금을 종잣돈, 투자금을 판돈에 빗대며 정부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이 그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자본시장을 어떻게 도박판에 빗댈 수 있습니까? 투자자의 손실과 그에 따른 고통이 걱정된다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국민 소통 확대마저 한가롭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의 Y’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정책의 결정 이유와 배경을 직접 설명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일이 한가로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존재감을 키우는 방식이 참으로 비열합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을 향한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나 제대로 해명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장외집회까지 열어 조작기소 특검법의 취지를 매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탄핵말이를 외치기에 이르렀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회 쿠데타와 내란까지 운운했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밝히자는 요구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정치선동으로 답한 것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등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했는지, 증거와 진술을 짜 맞춰 기소했는지 그 실체를 밝히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비난해 왔던 공소 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삭제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재판 취소만 외치고 있습니다. 특검이 위법한 수사와 기소의 실체를 밝히고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까지 막겠다는 것입니까? 검찰의 권한 남용은 눈 감고 이를 밝혀낼 특검만 공격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검찰청이 문을 닫았다고 조작수사와 기소의 과거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상 규명을 끝내 가로막겠다면 법치주의를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의 역사를 덮고 그 책임자들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것은 정치검찰의 과거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수사와 기소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고 국가 권력이 다시는 국민의 삶을 짓밟지 못하도록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경북도민의 45년 숙원 국립의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11월 4일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4명입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상급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바로 경북입니다. 골드타임을 놓쳐서 해마다 1,200명 넘는 도민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경북도와 지역사회가 13년 동안 두드린 문을 이재명 정부는 후보지 선정 석 달 만에 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정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030년 개교까지 교수진 확보, 병원 건립, 국비 확보 어느 하나도 삐끗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예산심사부터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곳을 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책임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오중기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진짜 지역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과 함께 진짜 경북의 내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던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투표함이 떠나자 무대를 옮긴 모양입니다. 장 대표는 특검법이 통과된 날을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날은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킨 날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결론부터 정해놓고 공소장을 써내려간 날이 될 것입니다. 특검은 바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특검이 들여다 볼 대상은 검찰인데 국민의힘이 펄쩍 뛰고 있습니다. 조작이 없었으면 특검이 확인해 줄 것도 없고 있었다면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은 손해 볼 일이 없을 텐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수사를 막고 싶은가 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 국정원, 감사원이 보여준 조작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을 명분이 없으니 구호만 커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선 부정선거를 외치더니 청와대 앞에선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무대를 옮길 때마다 구호의 수위도 올라갑니다. 

이쯤되면 특검 반대는 핑계고 극우 장외 순회공연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모든 카드를 열어놓겠다며 예산심사 불참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구호가 막히면 국민의 예산을 인질로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소방의날입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쓸 낡은 장비를 바꿀 예산도 지방 살림과 민생을 떠받칠 예산도 지금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리에서 외친 구호의 값을 왜 국민이 치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우의 구호를 쫓을수록 거리는 뜨거워질지 몰라도 국민과 거리는 멀어질 것입니다. 

무리수는 무리수를 부르고 그 끝은 고립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예산을 볼모로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장외 순회공연을 이만 멈추시고, 조작기소 의혹은 특검 수사로 밝히게 두시고, 국민의 예산은 국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당장 예산 국회 심사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안동 권씨 권미경 최고위원 입니다. 또한 저의 자식이 구미에서 대학생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구미에서 저의 딸을 비롯해 청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9일은 소방의날이기도 한데 딸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꼭 엄마가 잠깐 얼굴을 보고 가야 되는데 바로 서울로 올라가야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또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인구 250만에 이르는 경상북도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었습니다. 의료 발전에 큰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첫 의대 설립이니 경북의 기념비적인 일일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핵심 전략에도 중요한 진전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국내 삶을 위한 정부의 묵묵한 노력이 하나 둘 실현되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우리 사회의 지역 간 의료 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2030년 40명 정원 의대 설립, 2032년 500병상 규모 수련병원 설립까지 원만히 진행되면 의료 공백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과제도 많습니다. 2030년 의대생을 처음 받아도 최소 6년이라는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되기까지 인적, 물적 자원 마련이 중요합니다. 가르칠 교수진도 필요하며 의료 설비와 시설도 중요합니다. 5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병원 노동자들도 필요합니다. 

의대 설립 필요성을 모르지 않으나 실현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도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민생정책들이 하나둘 실현되고 자리 잡으며 경북도민에게 정부의 효능감으로 다가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북 의료 발전이 지역필수 공공의료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여의도와 숭례문 인근에서 양대노총은 계획대로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양대노총은 모두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지난 경사노위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발언을 합의했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자들을 두도록 하는 합의입니다. 

하나의 의제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 현장의 발전에 귀한 성과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메가 프로젝트는 미래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입니다. 양대노총이 주장하는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를 포함해 정년 연장,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등 의제에서 결실을 내야 합니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기업도 경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당은 친노동 민생 우선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불신의 골이 있는 만큼 만만치 않은 의제들이 노사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차분하고 진중하게 대화하되 속도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