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울산시청 7층 상황실

■ 이해찬 당대표

송철호 울산시장 비롯한 울산시 간부 여러분 반갑다. 공직생활이 올해로 30년째이고, 17개 시,도 청사에 다 가봤는데 울산은 오늘 처음 와보는 것 같다. 그 동안에 울산에서는 우리 당이 한 번도 시장을 당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시장님도 8전 9기로 당선되시고, 구청장님들 당선되고, 시의원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되어서 울산이 지자체 시작한 이래로 우리당이 석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여기는 노조가 세기 때문에 오히려 민노당이나 정의당에게도 우리당이 밀리는 지역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만든 것 같다.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 드리고 축하 말씀 드린다.

지금 울산이 아주 어려운 것은 여기 있는 분들 누구나 다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어렵다. 조선업, 자동차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직장 잃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움 겪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GRDP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지역인데 갑작스런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나 여러 타격이 많을 줄 안다.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지역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 많고, 어떻게 하면 울산을 다시 활력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궁리를 많이 하고 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볼 수 있는 수소산업, 수소차산업이 울산을 기반으로 해서 잘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친환경미래에너지로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 생각하고 있고, 울산이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기술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오후에 방문해 직접 얘기를 들어보려 한다.

시장님께서 외곽순환도로가 없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달라는 말씀하셨다. 전국적으로 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어제도 청와대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울산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외곽순환도로로, 고속도로와 동구 공업지대를 연결해주는 순환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 정책위의장께서 오셨으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으로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공의료 병원 같은 경우가 수요 많은 곳인데, 병원의 규모를 얼마정도로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잘 검토해서 울산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다른 산업들의 활성화 방안들을 정책협의하면서 모색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지방이양일괄법 통과된다. 통과되면 중앙부처의 업무가 많이 이양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게 된다. 지방소비세를 5%를 올리고, 내년에 다시 5%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2022년까지 지금 2.5:7.5인 비율을 3:7로 증가시키는 재정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지방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수법안들도 이번에 일괄해 개정하도록 하겠다.

울산은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이다. 아까 말씀하신 유니스트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총리할 적인데 2,700억 원 정도 들여서 만들고, 혁신도시도 그때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 저도 88년도 현대중공업 파업 때부터 울산에 많이 다녔다. 그래서 여러 관심도 많고 정도 있는 지역이다.

또한 제 장인이 범서 출신이다. 범서 선영에 제사를 지내러 가기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움 덜어주는 데 함께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으니 와서 좀 젊은 분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다는 요청 있어서, 울산 방문해 지역 유세를 하고, 젊은 분들과 간담회도 한 기억이 있다. 지방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게 돼 감개가 무량하고 무한한 책임감도 느껴진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조선업 등이 침체되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구도 유출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 역외유출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해양 디지털 통신 플랫폼이라든지 스마트 선박 개발이라든지, 이런 당면한 현안들이 잘 진행어서 다시 한 번 울산이 활력 찾는데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또 울산 시민사회에서 지난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안전점검에 주민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발표하신 것으로 안다. 생활방사선제품 안전을 강화하고, 방사능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울산시민들에게 원전안전을 직접 감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송철호 시장님, 시 관계자 여러분, 황세영 의장님과 시 의원님, 박향로 위원장님 비롯한 심규명, 정병문, 황보상준 위원장님, 기초단체장님들 정말로 반갑고 감사하다. 예산정책협의회 시작되기 전에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 너무 절절했다. 시민들이 민주당에게 시장과 시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맡길 때에 그 기대와 열망, 그것을 결코 돌아서게 해선 안 된다 하는 말씀에 저는 백퍼센트 공감한다. 똑같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

민주당 시장, 민주당 시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았더니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달라졌다고 느끼게 하는 것,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작은 것은 아니고 오랜 숙원이지만 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 문제는 대표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 하셨으니까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수소자동차는 그동안에 있었던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들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들었다. 충전소에 설치를 제약하는 규제, 심지어 수소를 충전하는 사람이 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규제 등 지금 대통령께서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규제들을 해제하겠다고 다짐한 상황이다. 우리가 수소기술에 관해선 가장 앞서있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니, 울산이 수소자동차의 메카가, 수소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또 민주당이 최대한 지원해서 울산이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노력에 함께하도록 하겠다.

■ 설훈 최고위원

우리 한국경제에 심장 역할을 해왔다 자부하던 울산이 조선경기 등이 안 좋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 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울산시민에 사랑받지 못했는데 시장을 비롯해 구청장, 시의원 다 우리가 넘겨받았다. 울산시민들이 민주당에 갖는 기대가 어떠하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때 우리가 잘하게 된다면 울산시민들이 역시 새 정부로 교체하는 게 잘했구나 이런 판단 하실거라 생각해서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외곽순환도로 라든지 공공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해야 할 거라 생각한다. 중앙에서 어떤 판단할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당과 이해찬 대표께서 앞장서 끌고 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기대해도 좋을 것 아닌가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을 참 잘하셨다. 그 중에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게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이 작업이 대단히 성공적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도 중앙에 지방으로 이전 하지 않고 있는 120개 넘는 기관들이 있다. 빨리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방이 고루 발전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울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울산으로 이전해 온다면 울산 경제도 살려내고, 국토도 균형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공공기관들이 빨리 울산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이 작업을 중앙에서 힘차게 해야 할 거라 생각한다. 좀 더 속도를 내서 빠른 시일 내 울산 쪽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해 와서 울산경제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에도 도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 김해영 최고위원

군대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故윤창호 군의 영결식이 어제 11일에 있었다.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올린다.

지금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있다. 윤창호법이 빨리 통과되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8전9기 의지의 한국인 송철호 시장님, 또 오랜 기간 울산시당을 지켜오신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님, 울산 시의회를 잘 이끌어주는 황세영 시의회의장님, 그리고 당의 험지에서 묵묵히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애써주시는 중구의 박향로 위원장님, 남구갑의 심규명 위원장님, 남구을 정병문 위원장님, 동구에 황보상준 위원장님, 당을 위해 애써주는 지역위원장님들의 노고를 당에서는 잊지 않겠다.

그리고 또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박태완 중구청장님, 김진규 남구청장님, 정천석 동구청장님, 이선호 울주군수님, 최근의 자치분권 강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자치분권 강화에도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나가겠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6월 26일, 송철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도 전에 홍영표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원내지도부가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렇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울산시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의지를 앞으로도 계속 다져나가겠다.

특히 산업부의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예산 25억을 비롯한 국회증액대상 사업 28건과 대선공약이었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현안사업 11건은 오늘 집중적인 논의로 2차 예산정책협의회가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을 내려오면서 우리 송철호 시장님의 취임사를 보았다. 울산이 변방의 작은 어촌에서 명실상부한 산업수도로, 글로벌 항만도시로 발전한 모습들,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침체로 울산경제의 위기, 하지만 세계적인 생태문화 관광도시, 북방경제 협력 시대의 중심 기지로의 울산을 위한 송철호 시장님의 구상을 보았다. 그러한 송철호의 구상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송철호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울산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더 와 닿는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 신산업 중심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는 송철호 시장님과 구청장님들, 이상헌 의원님께서 시당위원장을 맡으시고 원외위원장님들 함께 애써주고 계시고 또 황세영 울산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당원 동지 여러분들, 울산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다.

앞에서 우리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울산의 현안들 챙기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함께 하겠다 말씀을 드린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 가장 당면한 현안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라 할 수 있는 울산공공병원 건립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울산의 경우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다. 울산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화학단지와 원자력발전소, 또 최근에 지진발생 등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울산공공병원 건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형태든지 건강보험공단의 직영 병원이든지,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립공공병원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이수진 최고위원

반갑다. 울산은 노동자들의 도시이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전국 노동위원장을 맡아서 울산지역을 자주 방문했었다. 항상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고 또 쉼 없이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엔진과 같은 도시였다. 또 우리나라를 견인하는 주요 산업들이 이 곳 울산에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얘기도 들었었다. 혁신도시의 노조들도 만났었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방문도 했고, 한국노총 산하 다양한 위원장들도 만났었다.

아까 들어오는 입구에서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켓팅을 봤다. 이것 역시 울산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서울에서 중요한 역할 하시는 분들 오셨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하시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울산답다'라고 느꼈다.

사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 걱정이 없던 울산이 최근 자동차, 조선, 중화학 공업 등 주요 산업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관련 협력업체들도 경영이 어려워지고, 실업자와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 3년간 인구도 5만 가량 감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님이 어려운 지역 구도를 깨고 당선되셨다. 매우 든든하다. 또 우리 당 이상헌 시당위원장도 그 동안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오셨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는 모습을 아마 보여주고 싶으실 거고, 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여러가지 성과를 내기를 간곡하게 원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또 제가 전국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이다 보니 의료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구 백만이 넘는 광역시인데 공공병원 하나 없다는 것이 너무 애석하고, 울산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위상에 맞는 공공병원이 꼭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하기 때문에 거기 참석을 한다.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과 함께 출범식에 참석해서 그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황보상준 울산 동구 지역위원장 겸 시당노동위원장께서 울산지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노동 동지들과 노력하도록 하겠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2018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