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권향엽 대변인] 내란수괴의 ‘위헌 제청’ 카드, 법꾸라지의 사법절차 지연 전술에 불과합니다
권향엽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의 ‘위헌 제청’ 카드, 법꾸라지의 사법절차 지연 전술에 불과합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중인 내란수괴 윤석열이 16차 공판에서 돌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헌법재판소 제청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헌심판 제청 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법꾸라지식 꼼수입니다. 속옷 차림으로 드러누워 “몸에 손대지 마”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켰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골적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특검이 제시하는 증거는 양파껍질처럼 끝없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공범 정황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 특검 임명은 국회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모두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위헌 운운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법비(法匪)의 농간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검찰총장이었고,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법과 제도를 오로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사법부는 내란수괴의 법꾸라지식 알량한 잔꾀와 지연 전술에 흔들리지 말고,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2025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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