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이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물타기를 멈추시고, 사법개혁의 본질인 내란세력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이 위헌정당"이라며 "사법부 장악, 1인 독재" 운운하며 민주당을 매도한 것은 후안무치이자 적반하장입니다. 독재라는 표현은 오히려 군사독재의 후예이자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전략적 도구로 삼아 사법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정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 수사 방해와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는 모습은 스스로 정당 해산의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종교세력까지 동원해 헌법과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부터 협조해야 합니다. 불법과 비리를 감추려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짜 위헌 정당, 반헌법적 정당 아닙니까?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수많은 정치 재판과 기득권 카르텔의 야합으로 쌓은 역사적 과오와 국민적 불신이 오늘의 사법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사법 불신의 본질을 직시해야 하며,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국민의 불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사법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시대적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특히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내란 재판을 둘러싼 불성실하고 늑장 재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늑장 재판으로 내란 세력 중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직 단 한 명도 없고 내란수괴 윤석열도 석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란재판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의와 법치의 최종 보루라면, 먼저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내란세력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청산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