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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쿠팡의 산재보험료 감면 현황과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을 분석해보니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3억900만원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5억5천300만원을 감면받았다. 쿠팡 주식회사는 2020년과 2021년 11억800만원 감면혜택을 받았다. 2022년은 동결, 2023년과 지난해에는 할증됐다. 3곳을 합하면 감면액만 59억7천만원에 달한다.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각 법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시기가 다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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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산재 2022년부터 올해까지 2천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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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산재는 꾸준히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CFS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신청 2천274건 가운데 2천14건이 승인됐다. 2022년 521건, 2023년 590건, 지난해 691건으로 신청이 매년 늘었고, 올해도 8월 기준 47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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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산재도 증가추세다. 2022년 84건 신청에 83건이 승인됐고 △2023년 신청 422건 승인 415건 △지난해 신청 474건 승인 446건 △올해 8월 기준 신청 301건 승인 27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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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산재가 늘어나는데도 보험료를 되레 깎아주는 이유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각 사업장의 3년간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다음 해의 산재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다. 3년간 보험급여액과 3년간 산재보험료를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75% 이하인 사업장은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주고 85% 이상이면 최대 20%를 더 내게 한다. 취지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보험료 부담 책임을 강화하고 적게 발생하는 사업장에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산재예방에 사업장이 스스로 나설 동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쿠팡에서는 취지와 정반대로 작동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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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늘어서다. 쿠팡계열사가 산재보험에 계속 가입하면서 가입자가 늘어 3년간 산재보험료가 크게 늘었다. 산재도 계속 발생해 보험급여액 규모도 커졌지만 모수인 산재보험료가 더 크게 늘어 산식에 따른 결과값이 75%에 미달하면서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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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보험료총액 4년새 49억원에서 316억원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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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9년과 2020년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은 쿠팡 한 곳으로, 당시 상시근로자수는 1만1천364명이다. 그러나 2021년 CFS와 CFS 인천4센터·인천1센터·덕평센터가 산재보험에 가입했고, 이듬해에는 대구1·2센터와 장지·MF센터, 호법센터, 광주센터, 인천5센터, 여주센터가 가입했다. 2021년 CFS와 각 센터 상시근로자수는 2만689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2만5천732명으로 크게 늘었다. CFS 기준 보험료총액은 2021년 49억2천600만원에서 2022년 115억8천400만원으로, 2023년에는 126억5천900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무려 316억9천8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산재로 인한 보험급여도 11억9천100만원에서 23억3천300만원, 30억3천100만원, 50억원으로 올랐지만 보험료총액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했다. 쿠팡의 다른 자회사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상시근로자가 늘어 다량의 산재에도 보험료는 적게 내는 역설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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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쿠팡처럼 보험료총액이 가파르게 늘어나 할인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산재를 은폐해 할인을 받거나 할증을 피하는 요인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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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선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산재를 은폐하면 득을 보는 구조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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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은 “쿠팡과 그 자회사들의 산재보험료가 할인돼 마치 산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입자 증가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이라며 “쿠팡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특단대책을 세워야 하고 정부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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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