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존경하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그리고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협의회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 분야 중점 과제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맹활약을 해 주셨고,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애써서 출범시킨 이재명 정부이니 만큼 우리 모두 더욱 책임이 막중하고,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될 것입니다. 10년 넘게 한솥밥을 먹어온 동지로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노동의 미래를 위해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우리 노동계는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란 그저 통제하고 해고하고 찍어 누르는 대상이었을 뿐 국가 경제를 함께 이끄는 주역으로, 동반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거듭되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의 손발이 으스러지고 안타까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기업의 이익만 걱정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멸시와 폭력이 있었을 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거듭해서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이렇듯 강한 어조로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는 노동 현장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산재 사고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국노총의 손을 굳게 잡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한국노총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며 노후 소득과 돌봄, 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안들도 착실하게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노총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피켓팅 하시는 분들과 제가 일일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백승아 의원한테 얘기를 듣고 이 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정책위의장한테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후원금 내면 범법자가 되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 낙후했고 후진적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 그리고 지금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그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한국노총에서 제기해 주시는 문제들은 같은 동지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처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민주당의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노총의 권리가 침해·축소되지 않도록 당헌·당규에도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무 협상단에게 “한국노총에서 원하는 거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받아 주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동명 위원장님 뵈니까 저는 종이에 활자가 큰데 위원장님은 활자가 작은데 잘 보이나 봅니다. 건강한 게 좋습니다. 우리 김동명 위원장이 뵐 때마다 너무 건강하시고 힘찬데,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힘차게 앞으로 한국노총과 굳건한 연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