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하여 한시라도 빨리 정부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노력, 이 두 가지에서 그 나라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즉시 전 국민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미리 알렸습니다. 국민을 단순히 국가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 운영의 주체적 동반자로 여기는 소통행정, 적극행정, 투명행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분한 자세로 국가 차원의 대처를 기다려주고 계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에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체계 이중화 등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집행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 권리 보호에 집중하게 됩니다. 권력기관의 책임 강화와 투명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존재해온 78년간 수사권‧기소권 독점을 무기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수사하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기소를 하기도 하고 기소를 안하기도 하고 봐주기를 반복했습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국민 모두가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변화할 시간을 주었지만 검찰은 오히려 보복했습니다. 며칠 전 법사위 관봉띠지 분실사건 청문회 때도 오만한 검찰을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러니까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높아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마저도 사법체계를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입니다. 이제 그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청 폐지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합니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업독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5월 14일에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언론들에서 ‘사상 초유의 일 조희대 청문회’ 이렇게 보도한 언론들도 있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이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5월 14일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합니까?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후보를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습니까?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합니까? 태산이 높다한들 하늘 아래 뫼입니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 존재합니다.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합니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존재와 업무를 인정합니다. 사법부로서 사법부의 일을 한 것이지요.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하여 일합니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닙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사법부의 부정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증인의 국회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입니까? 얼토당토 않는 궤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냅니다.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정신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호남에선 불 안나나?”이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과 관련된 통화 내용을 한준호 최고위원를 통해 들었는데 이 건 수사하고 있습니까? 저 통화 내용은 충분한 범죄혐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 본회의장에는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이렇게 허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명령한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권력의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변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오늘 처리 예정인 국회 출석 증인의 위증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증언감정법까지 이 모든 법안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무성의한 필리버스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를 넘어, 이런 식으로 국회와 정치가 마비되는 일은 결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대책 마련에도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추석 물가 관리와 민생대책도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민생경제협의체는 3주째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경제 주권과 국민의 삶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안보와 경제 동맹국으로서 신뢰와 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접투자는 5%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방식을 활용하여 외화유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판단을 믿고 지지합니다. 현금 선투자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외환 보유고에 부담이 되고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위험도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국민은 또 다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 통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경제 주권과 국민의 삶을 지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과 협상을 적극 지지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끝이 아닙니다. 검찰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날, 특별히 오버랩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가 왜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허위와 작위였습니다. 조작된 기술로 시작된 수사는 팩트와 증거도 없이, 공소시효 직전에 급조된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수없이 번복된 사기꾼의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 수첩 기록은 단 한 줄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서를 꾸미고 그림을 그렸을 뿐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오욕과 범죄의 얼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이 분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4년 동안 피의자로 살아야 했고, 정치적 권리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이 네 분에게 누가 보상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당신들이 망치려 했던 분들에게 항소가 아니라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죄하기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먼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전산시스템 복구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산시스템 화재도 문제지만, 현재 사태의 본질은 화재 등 재난 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부재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2023년에 이미 국가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24년 감사원 감사 결과, 이중화 등 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에 미비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재난대비 대책마련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무대책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재난 수습을 위해서 일단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걷어차는 등 여전히 국정 발목잡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수습 총괄책임자인 행안부장관 경질 요구는 화약고를 방치한 정당이 불 끄는 소방수를 끌어 내리겠다는 격입니다.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게다가 또 외통 위원장까지 역임한 나경원 의원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하다는 법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재난을 틈타서 일부 극우 세력들의 반중정서를 무책임하게 정치에 끌어들이는 이념몰이·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난 2024년 12월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했고 올해 3월에 최상목 대행은 올해 3분기 중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비자 면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한 정책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국힘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재난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책임 정당으로서 사태 수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로 국정을 발목잡고 길거리 아스팔트로 뛰쳐나간 국민의힘이야말로 극우의힘이고 국정마비의 원흉입니다. 적반하장도 정말 유분수입니다. 길거리의 아스팔트에서 사실상 대선 불복을 부르짖고 독재 운운하는 장동혁 대표에게 묻습니다.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정치인·언론인 등 국민들을 수거하여 죽이려고 했던 윤석열, 누가 더 독재입니까? 전두환과 윤석열, 누가 더 무도한 독재자인지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민주정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진실입니다. 길거리 아스팔트 난민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민생현안, 비쟁점법안에도 하겠다고 하는 묻지마 국정 발목잡기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내란독재 반성 없는 정당이 마주할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임을 경고합니다.
복붙 의견서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률과 국민이 우습습니까?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희대의 대선개입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독립을 훼손한 가장 큰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혀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할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은 두가지에 대해서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국’을 ‘애국’인 양 가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벌이는 행각들을 보면, 나라가 잘못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제(28일) 국민의힘은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조만간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행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밝힐 수 있는 정보였다면 공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개를 요구했다고 하는 ▲통상조약체결계획 ▲대미 투자 주체 ▲구체적 투자 방식 ▲투자금 회수 및 이익금 배분 방식 이런 내용은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공개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말로는 국민께 명확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우기지만, 사실은 그 정보를 손에 쥐고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 주장이 얼마나 얄팍하나면 동법동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협상의 구체적 진행과 관련되어 그 공개가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통상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국익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당입니다.
지금 정부는 우리 국민과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재나 뿌리고 있는 정당,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나나” 이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망언의 당사자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 주인공은 예상대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언론과 통화에서 그 발언을 한 사실을 본인이 인정한 것인데요. 산불특별법 표결 당시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졌는데 그걸 지적하려고 재난에 영호남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경상도 말로 짧게 축약하다보니 오해를 산거 같다고 합니다. 이따위 변명이 어딨습니까. 김정재 의원은 발언 당사자가 저 인줄 알면서도 자수하라는 듯 게임하듯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불만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자수를 촉구한 것은 국민께 직접 사과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이름을 이야기했으면 고소고발 좋아하는 정당에서 논점 흐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했겠죠. 그런데 마치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된 것처럼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것저것 좀 찾아봤더니 3선 김정재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알만한 영상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9월 초순 보도인데요. 언론에서 입을 닫고 계시기에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제22대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1월 31일, 공천 문제를 두고 김정재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웬만하면 단수를 해 달라’라면서 공천 야합을 시도하고, 본인 지역구에서는 후보들 간에 3억에서 5억 원에 달하는 금전이 오간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증언이겠죠. 공천에 돈이 오간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본인 입으로 싵토를 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경상도, 특히 포항지역주민들은 대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김정재 의원이 3선을 하는 동안, 이 지역정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발언의 진위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김정재 의원에게 5억을 요구했는지 그 돈은 실제로 오고갔는지 일반적으로 오간다는 공천야합의 대가 3억원에서 5억원의 진위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공천야합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국민의힘도 공천을 돈 주고 사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다면 지난 총선 공천에 이러한 사례가 또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들을 알고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공천거래를 시도했던 김정재 의원은 공천야합에 대해 전 국민에게 소상히 진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검찰개혁, 겨우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검찰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모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여 없는 죄를 허위 조작하고 증인에 모해위증을 교사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는 덮어버리는 조직폭력배보다 훨씬 극악무도한 불법을 당당하게 저질러왔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불법을 앞세워 수십 수백억의 부정축재로 호의호식 떵떵거리며 살아왔습니다.
불의한 검사가 불법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되고 죄 지은 특권층을 보호하는 변호인이 되고 법을 악용하고 호위하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 공고한 악의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유린해 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 온 탈법과 불법, 전횡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여 정의의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위법한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그동안 불법을 자행한 검사들은 철저히 조사해 파면과 함께 영구히 법조계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민간과 국회,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검찰의 정치개입 등 범죄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가 군사독재, 수구언론, 불의한 법조계를 만들었습니다. 실패한 반민특위의 과오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불의의 시대에 앞장서 온 일부 정치검사들의 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 길이 묵묵히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검사들에 대한 예우이기도 합니다.
장동혁 대표,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피해망상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독실하다해도 이재명 국민주권국가와 독재국가를 헷갈려 해선 안 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감방에 있고 검찰독재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엔 더 이상 내란도 없고 윤어게인도 없고. 부정선거도 없습니다. 또 없어야 합니다. 독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가 잘 지켜 줄 것입니다. 한 줌 남은 보수를 위해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미 1년 전, 관련기업 전문가들이 국가 정보와 관련해서 이번 화재의 원인이 된 리튬 배터리를 교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온통 내란획책에 정신이 팔린 윤석열과 이상민은 품질보증 기간10년이 지난 배터리 시스템 교체 권고를 폭탄주 마시듯이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화재 등 비상 시 즉각 복구를 해야 하는 시스템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지만 윤석열과 이상민은 미루고 깔아뭉갰습니다. 도둑놈에게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또다시 소를 도둑맞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정부는 AI 생태계 조성에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파주(LG), 예천(KT), 울산·판교(SKT) 등에 대규모 민간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번을 기점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데이터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의 대전환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된 리튬 배터리를 대체하는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피해를 입은 국민께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동훈 씨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라는 신조어, 낄끼빠빠하십시오. “무고죄 맞고발” 운운하는 한동훈씨 지금은 자숙하고 반성할 때입니다. 조작의 달인이었던 옛날 검찰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실컷 하세요. 뜬금없이 입을 열 때마다 썩은 법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여포, 초선이 탐하듯 정치판에 껄떡대지 말고 검찰개혁으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석고대죄가 답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은폐하기 위해 화재를 일으켰다느니, 특정 국가가 개입되었다던가, 심지어 정부가 분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불을 냈다는 등 온갖 음모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사는 당연히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겠지만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유포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를 넘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되든 말든, 문제 해결이야 되든 말든 오로지 정치적 관심 끌기와 공세에만 눈이 어두워 버리는 무책임한 가짜뉴스 유포와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무책임한 정치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국민의 불안을 틈탄 야당 국회의원들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 도를 넘고 있어서 정말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통한 민생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두고 별안간 근거 없이 이번 화재와 연계시켜 막아야 한다고 지르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심지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뜬금없이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갑자기 억지를 부리며 정부·여당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 시스템 마비는 22년 카카오 화재 사고 이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군데로 흩어진 국가정보 시스템을 공주로 백업하기로 한 작업은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연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출범한 지 100일이 겨우 넘은 이재명 정부 탓을 하면서 책임을 묻고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굳이 그 책임을 묻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껏 아무것도 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시비 거는 모습이 무책임하고 꼴사나울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구 탓을 하기 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사고 당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진솔하게 송구스럽다’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희도 같은 태도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야당은 가짜뉴스 유포를 중단하고, 정치 공세도 중단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미국의 3천 5백억 불 현금 선불 요구로 교착상태에 처해있습니다. 미국 측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품목 관세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환 보유고는 약 4천억 불에 못 미치는 정도로 일본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경쟁력, 첨단 제조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외환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요구는 동맹에 대한 상호 호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상호 간에 협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미 관세 협상이 조속히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에 최대한 윈윈할 수 있는 다른 대안, 다른 거래 형식으로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신규 원전 건설은 제작이나 기술 부분에서 볼 때 가성비 면에서도, 제조기술 면에서도 대한민국을 넘어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의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스가(MASGA)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낡은 군함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데, 신속하게 군함 건조에 협조할 수 있는 나라는 가성비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할 때 한국 조선업의 지원이 긴요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투자 이후 수익 배분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필요하겠지만, 최고의 기술로 가성비 있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래할 때 외환 거래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대규모 거래에 따른 대가를 결국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 외에도 동맹국 사이에 대한민국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거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자나 사자 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 거래들을 함께 모색해서 대한민국의 외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이 협상이 잘 해결돼서 윈윈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트럼프의 3,500억달러 선불 청구는 한국판 플라자 합의이자 전범국에게나 물리던 묻지마 배상금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선불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과 맺은 불평등 합의 조건을 한국도 그대로 따르라는 요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동맹간 정상적인 협정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요구는 사실상 한국판 플라자 합의입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장기 불황과 산업 기반 붕괴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한국경제 역시 뿌리째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조건이 패전국에도 부과되지 않았던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독일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당시 GDP의 2.5~3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부과 받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분할 상환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동맹국임에도 단기간에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결코 이런 불평등 조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민주권을 짓밟는 협박에 전 국민적 저항이 따를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을 원한다면 이 불평등한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협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는 윤석열 정권 3년간의 국가시스템 붕괴가 원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서비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정부 전산망의 이중화와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문제를 방치한 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요.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자신들의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을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마저 정부 전산망의 화재 위험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무능한 정부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행안부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금지하고, 관련 예산요구마저 거절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은 국가 시스템 전반을 무너뜨린 시간이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임 정부에서 미뤄졌던 국가 데이터센터 이중화, 재난 매뉴얼 정비, 민관 협력 강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 3년간 망가진 국가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가시스템을 바로잡아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KTX 운영과 관련해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KTX 호남선 이용에 호남주민들이 더 이상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증편·증량계획을 마련할 것과 명절 KTX 표 예매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당국의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청권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답도 없고 새겨듣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추석명절을 며칠 앞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취소표 확보에 일과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편이 없어 귀성길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추석 표 예매 첫날인 17일, 경부선 예매에는 서버 마비 사태까지 발생하여 새벽부터 예매를 준비하던 이용객들이 무려 2시간 동안 접속 지연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이라고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이미 2022년 추석 예매 당시, 동일한 접속 장애가 발생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별도의 유지·관리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최대 동시 접속자는 185만 명으로, 적어도 일평균 인터넷접속량인 221만 여명이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대비했어야 합니다.
차량 증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7, 18일 예매 기간 동안 접속 트래픽은 경부선 718만 건, 호남선 614만 건으로 약 1.2배 차이에 불과하지만, 주말 일일 운행 횟수는 부산역 130회, 광주송정역 46회로 3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접속수요를 고려한다면 광주송정행은 최소 111회 편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운행횟수, 좌석수, 열차 구성 등에서 호남선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과 불편 호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주중대비 주말 KTX경부선이 21회 증편 운행하는데 반해, 호남선은 단 1회 증편에 그치는 것은 호남선에 대한 세심한 정책 조율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는 선로용량 포화로 증편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만을 가지고 이용객 편의보다 앞세우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와 대통령, 민주당의 호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서두르기를 촉구하지만, 금년 추석도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철도 당국은 공급자 위주의 생각을 수요자의 위치로 전환하여 속도감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거듭 간절히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의 기대를 짓밟고 혐오 정치를 유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개탄하며 사과를 촉구합니다. 나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전혀 상관없는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사안을 들고 나와 시행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 관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혐오와 공포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때마침 다가오는 연휴 특수를 기대하는 관광업계와 상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저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절실한 것은 갈등과 혐오가 아니라 회복과 활력입니다. 무비자 입국은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으로 현 정부가 민생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이어 진행한 것입니다. 이 조치로 명동과 부산, 제주는 물론 지방 관광지까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팝과 K컬처 콘텐츠의 흥행과 맞물리며, 지역상권과 문화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디딤돌입니다. 그런데도 나 의원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러한 기대에 재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의원이 근거 없는 음모론에 편승하여 정치적 책임과 상식을 망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미 현행법상 외국인이 특정직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적 검증 강화 법안을 들고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오프라인에서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연합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화답하며 삼각공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다문화 시민들은 근거 없는 혐오 시위와 불안감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테러에 가까운 시위행태는 상인들의 생계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의 교육적 정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민과 상공인의 민생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발언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혐오 선동과 국민 분열에 맞서, 국민과 상공인의 편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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