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국민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길어서 모처럼 여유롭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볼썽사나운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언짢은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래도 가족들과 즐거운 정담을 많이 나눴으시라 생각합니다.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 이것이 추석 민심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시는 국민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저는 전북 김제, 전남 구례, 광주 송정시장, 서울 마포 망원시장, 강북 수유시장 등을 돌며 국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인분들께서는 '소비 쿠폰 덕에 매출이 30%나 올랐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얘기도 많았습니다. 민생이 활력이 돌며 경제가 심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일하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성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심의 현장에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란 수괴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 개혁이 실패하면 어쩌냐'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 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민들 눈에 많이 밟히기 때문입니다.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내란수괴를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내란수괴의 재판관으로 앉아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일부 검찰세력은 대놓고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며 검찰청 부활을 꿈꿉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합니다.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 세력은 되살아납니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습니다. 당정대는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입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습니다. 연휴 전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습니다.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민생,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활로를, 국민의힘은 피로를 안긴 한가위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와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어게인, 6.3부정선거 깃발 틈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대선 불복 장외 투쟁을 했습니다. 또 당대표와 소속의원은 대놓고 역사를 왜곡한 '건국전쟁2'를 봤다며 자랑했습니다. 아물어가는 제주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아프고 깊게 건드렸습니다. 영화 관람 인증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인증이고 극우 아스팔트 세력임을 자인하는 인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 선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는 프로그램을 기회삼아 직접 K컬처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K푸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프로그램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문화외교의 모범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성과를 폄훼하기에 바빴고 국민적 관심이 많아질수록 국민의힘의 억지도 많아졌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후 '대통령이 실종됐었다'며 잃어버린 48시간 운운하더니 허위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는 위기 상황에 왜 예능에 출연했냐고 난리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잃어버린 3년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모른척하더니 국민의 곁으로 다가간 이재명 대통령의 친근한 모습에는 분노합니다. 계엄에는 침묵한 자들이 예능에는 눈 흘기며 분노합니다. 본인들이 '잃어버린 48시간' 운운해봤자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 그리고 '윤석열의 잃어버린 3년'만 생각날 뿐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마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론을 왜곡하려 해도 이재명 정부 성과가 가려지지도 않고 윤석열의 실정과 내란의 상흔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민심은 분명합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민심을 따르지 않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민심을 따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APEC 정상회의를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이 설마 국가정상들이 참석하는 APEC 기간 동안 국익을 훼손하는 일까지 저지를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미리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냉장고를 부탁해” 얘기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있다"라고 일찍이 일갈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90년대 이미 "현대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쥬라기공원 영화를 만들어서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문화산업에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우수한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경쟁력이다"라고 하면서 집권 이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예술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서 그것이 한류의 태동으로 그리고 “JSA”, “웰컴 투 동막골” 등 가위질하지 않는 작품이 나오면서 한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인사동이나 광화문에 가면 한복을 입고 다니는 외국인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지금 K컬쳐의 위력은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냉장를 부탁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K컬쳐의 핵심은 또 K푸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시래기를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또 정겨웠습니다. 시래기는 그냥 하찮은 식료품 정도로 생각을 했던 저였는데, ‘이렇게 훌륭한 K푸드의 킬러 콘텐츠도 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가 힘이고 문화가 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것은 문화 콘텐츠 산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은 훨씬 이전에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의 힘을 강조함으로써 비전을 제시했고 지금 그것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도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K컬처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BTS의 나라, “기생충”의 나라, 그리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위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K푸드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할퀴는 발언만 하고 대통령을 폄하하려고 하는 자세는 실제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매우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문화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폄훼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문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우리는 문화의 힘과 평화의 힘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그런 추석 연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딴죽을 걸더라도 대한민국은 계속 파이팅하면서 문화강국의 면모를 계속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이재명 정부를 믿고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문화의 힘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무겁게 받아 안고, 민생을 최우선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명절 밥상 위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민생이었습니다. 민생의 고단함은 연휴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6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정쟁만 하고, 민생은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쟁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인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국회가 민생을 위해 일할 것인지,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최우선의 원칙을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빠른 심판을 바라는 민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을 하루빨리 심판해야 합니다. 지난 2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결정에 국민들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내란 재판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내년 2월 전까지는 판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혐의는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재판은 늦어지고, 법원의 태도는 상식과 거리가 있으니 국민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어제로 출범 1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야 할 진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검도 재판부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국민의 단죄 의지를 생각하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내란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의 죄상을 신속히 밝히고, 단호히 심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진실 규명과 단죄를 앞당기고, 국민과 함께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무슨 일이든 대통령님 탓으로 돌립니다. 전 국민이 아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실패까지, 죄다 출범 4개월 차의 새 정부 탓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까지 문제 삼아 정쟁으로 끌고 갑니다. 윤석열 시절처럼 모든 걸 야당 탓, 이재명 대표님 탓으로 돌리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억지 비판과 비난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K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피자 한 조각, 떡볶이 한 접시까지 문제 삼으며 정쟁을 이어갑니다. 국민의 힘은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당리당략보다 민생과 경제를 먼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의 시대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시대의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충고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모두 추석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연휴 되셨길 희망합니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우리 국민의 석방에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측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외교 당국의 발 빠른 대처 덕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국민이 무사 귀환하는 그날까지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많은 국민께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의 그림자를 이번 국감에서 완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실정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내란청산과 개혁을 방해하고 극우사이비세력과 결탁한 정당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이재명 정부를 두고 감히 실정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힘에게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 3년과 내란에 대한 참회의 시간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고, 피감기관장인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국회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가장 모범이 보여야 할 사법부 수장이 헌법과 법을 어기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존경받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자신이 직접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왕은 몸소 백성과 함께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당사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법원의 대선개입 이틀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상 초유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느닷없이 강북지역 주택정비 사업부진을 여당 국회의원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10년씩이나 재개발 사업의 주무책임이 있는 서울시장을 하신분이 남탓을 시전하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급기야 청년들의 절박한 불안 운운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미래세대 약탈이라는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펼쳤습니다. 후안무치한 청년팔이 정치선동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윤석열 내란정권이 파탄 낸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가 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고, 민생회복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세빛둥둥섬, 한강수상택시도 모자라 한강버스까지, 세금 먹는 하마들만 한강에 잔뜩 풀어놓은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서울 시민 혈세 약탈의 주범 아닙니까? 청년안심주택을 내걸고 청년근심주택을 판 양두구육 장사꾼이 감히 청년을 거론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이들 밥그릇을 볼모삼아 시장직까지 걸었던 자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미래세대를 운운합니까? 오세훈 시장이 진정 청년과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수습이 우선입니다. 졸속사업 한강버스를 원점 재검토하고,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나 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연휴를 보내고 오랜만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지역 곳곳을 다녀보니까, 아직은 좀 어렵지만 조금 더 여유로움을 차리려는 분위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8월 111.4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9월 지수도 110.1로 나타나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도 360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신업계 분석 결과 소비쿠폰 1차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27%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지역에서는 ‘그나마 민생에 숨통이 트였다’고들 하시는데요.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성과를 폄훼하고 헐뜯느라 바빴습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8월 소비판매가 전월 대비 2.4% 줄었다’라고 하면서 ‘혈세 살포’를 운운했습니다. 경제지표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읽어서야 되겠습니까.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8월 소매판매액지수가 2.4%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7월 지수가 6월 대비 2.7% 증가했고, 8월은 7월 증가분이 조정을 받은 것이겠죠. 앞으로 9월, 10월 지수가 증가세로 나타나면 그땐 또 뭐라고 말을 바꿀 겁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윤석열 정권 내내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을 마이너스로 기록했던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긴 연휴였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 복구에 나선 공직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 시기만큼은 최소한 정쟁을 삼가면서 국민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정치의 도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메시지를 삼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연휴가 길어서 심심했습니까? 막말 폭주나 일삼으면서 국민들의 짜증을 유발하지 않았습니까. 연휴 동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SNS 게시글에 대한 보도와 비판이 많았는데 초선 의원께서 지역구 관리에 대단히 자신있으신가봅니다. 얼마나 한가했으면 개천절 이후 어제까지 서른 건이 넘는 SNS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논평을 할 가치도 없는 비난 글인데, 여기다 대고 “이재명 대답!”이라는 질 떨어지는 표현을 읽고 있으면, 한 어설픈 정치인의 바닥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뻘글’을 쓰는 정성과 노력을 국민과 민생에 쏟아보시길, 듣진 않겠지만 권해보겠습니다.

지난 8일,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SNS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올렸다 지운 망언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워서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저잣거리에서나 돌법한 유언비어를 버젓이 적어놨는데, 뭐에 눈에는 뭐 눈만 보인다더니 무슨 쓰레기같은 망상을 하고 살기에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서는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막말을 했다가 지난달 10일, “1억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안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미나 시의원의 막말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지 한 달, 그 더러운 버릇을 도저히 못 고치고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자가 다시는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유튜브 등에서 이런 내용의 극우식 유언비어가 마구잡이식로 떠돌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 등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원천차단하고 유언비어 유포자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서는 고발을 포함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추석 연휴동안 경기도 곳곳을 다니며 국민의 민심을 보고 듣고 느끼고 ‘3고’ 경청투어를 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거리와 시장에서 손을 꼭 붙잡고 “이재명 대통령을 꼭 지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 달라” 당부하셨습니다.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세력이 극우의 옷을 입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데 민주당이 뭣하고 있느냐”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12.3 내란의 밤,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더 똘똘 뭉쳐 확실하게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3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살아나는 민생에 날개를 달아 경기 회복, 한국경제 성장으로 이끌겠습니다. 국민께 약속합니다.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불법계엄을 암시하는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나경원 의원이 내란의 밤 국회 앞에서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했는지 왜 추경호 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저질렀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엄해제 표결과 탄핵을 거부하고 용산으로 달려가 윤석열을 지키려 했는지 특검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윤어게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팽개치고 극우에게 환심을 사려 가짜뉴스로 이재명 대통령 흠집 내기와 일하는 정부 발목 잡기로 국민이 낸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과 여전히 한통속인 국민의힘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서울시장 하려다 철수하고 대통령 꿈꾸다 또 철수하고, 이번엔 경기도지사 해보려고 눈물겨운 안철수 의원, 손가락은 잘 붙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지사를 향한 간절한 마음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 해외 파견 특사가 주요국 정상과 면담도 못한 무능 외교라고 힐난했습니까? 이번에는 발가락이라도 걸 건지 묻습니다. 특사는 꼭 정상을 만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특사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특사외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캐나다 특사로 파견돼 캐나다 국방부,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 한국방위산업 수출의 교두보를 만들고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방산업체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선정 최종 2개국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K9과 천무미사일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업들이 성사되면 6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방산수출이 실현되는 겁니다. 경기도지사가 되고 싶으면 현장에서 경기도민의 말씀을 듣고 경기도 발전 정책을 이야기 해야지 왜 극우대표로 비판받는 ‘장동혁 아바타’처럼 대통령과 정부만 헐뜯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부창부수 윤건희 부부는 어쩌면 하는 짓이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합니까! 윤건희 부부의 2023년 여름휴가 ‘해군지휘정 술파티’ 안주용으로 제주 다금바리를 해군함정을 동원해 배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해군은 ‘쿠팡’도 ‘배달의 민족’도 아닙니다. 국가의 공공자산,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군용선을 술안주 배달에 전용했다면 내란죄에 더해 군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배달기사로 전락한 것이 맞는지 군 관계자들도 반드시 수사해 맞다면,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 척결, 윤석열 정권에서 무너진 분야를 확실히 확인하고 복원하는 국정감사, 민생을 살리는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과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우기는 정당, 우매한 정당, 참 웃기는 정당입니다. 제 지역구가 충청권 논산·계룡·금산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개혁에는 때가 있다’면서 신속한 내란세력 척결과 민생회복, 경제회생을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이번에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이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과일 하나라도 더 살 수 있었으니, 차례상도 풍성해지고, 시장마다, 골목마다 활력이 느껴졌다’면서, ‘잘했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을 옹호하고, 극우와 한 몸이 되어 이재명 정부 발목만 잡더니,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민심마저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민생도 모르고, 민심도 모르는 국민의힘은 오로지 정부와 대통령 흔들기에만 매달리는 우기는 정당, 우매한 정당, 참 웃기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송편 먹을 자격도 없고, 민생을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대로 내란세력 척결, 개혁과제 완수,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국익을 외면하고, 언제까지 냉장고 타령만 할 생각입니까? 추석 연휴 내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 출연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말 이게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의 방송 출연은 정책적 목적을 가진 공적 업무입니다. 더구나, 이번 출연은 K푸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K컬처, 문화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전기료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맞습니까? 

지금 세계정세는 격변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격랑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부도 직전으로 만들어 놨으면,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경제와 외교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시련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여야가 협력해 국가의 위상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치 APEC이 실패하길 바라는 것처럼, 일하는 대통령을 방해하는 발목 잡기 정치, 반중 정서를 자극하며 혐오 정치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상외교 파탄의 주범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이라 해도 이 정도면 선을 넘은 것 아닙니까?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맞서고 있는 정부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내부 총질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매국적 행태를 서슴지 않더니, 이번엔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 외교무대도 망칠 셈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외교가 이재명 정부 들어 정상화되는 것이 그렇게도 배가 아픕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혐오정치로 국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충고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나와야 세상이 보입니다. 지금 정치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계속 냉장고 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생각이라면, 앞으로 업무도 냉장고 안에서 시원하게 보시고, 의원회관 방들은 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생각하고 국익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추석 명절을 보낸 농어촌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란 완전 종식과 개혁의 지속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아침 한산한 마을 풍경은 오래된 얘기로 전락했습니다. 송편과 보름달이 주던 풍요와 나눔의 한가위 정서는 옅어져만 가고, 해를 거듭할수록 명절 분위기조차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대풍을 기대하던 농심은 벼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수확기 잦은 비로 근심을 더했습니다. 농업재해 인정과 적극적인 정부대응, 보상을 요구하며 기후변화 우려와 함께 지난 폭우 피해 지역의 조기 및 항구적 복구 지원 요청도 강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심할 텐데”라는 농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은 새 정부에서 통과된 농안법·양곡법 등 농업민생5법의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시행령 마련에 현장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였습니다.

여지없이 이번 명절에도 충청 일부, 호남 KTX 이용객들의 불편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행히도 5일장은 소비쿠폰 정책의 영향으로 모처럼 활기를 띠며 소비와 소득의 효과를 보였지만, 일부 농어촌에서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사용할 곳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명절은 시공간을 공유하며 소통과 유대감, 정서적 안정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유산이자 뿌리를 되새기는 명절 문화가 후세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인구소멸 대응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전통과 미풍에 빛나는 우리 문화 보전으로 문화 안보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기대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현직 대통령이 처음 예능에 출연했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느낌표” 출연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을 볼 때는 어린 학생이었는데요. 제일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대단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고구마하고 우유, 김치가 궁합이 잘 맞는다"고 소탈하게 웃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라는 점도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의 정책적인 목표였던 독서문화 진흥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과 이주노동자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도 체득이 됐습니다. 그 뒤로는 한동안 우리 대통령의 예능 출연 모습은 보지 못했고 다만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해서 자국민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유쾌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정치도 따뜻함과 유머로 주권자들께 다가설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명절은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인데, 이번 대통령 내외분께서 국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웃고 밥상을 나누는 모습은 우리가 바랐던 정치 본래의 모습이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막말과 비아냥 그리고 엄숙주의에 근거한 트집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노 대통령의 출연 이후에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고,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출연하는 예능을 헐리웃 스타들도 안방에서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추석 전후에 무역협상이나 전산망 복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K푸드를 세계에 알리고자 나섰는데요. 수출전략산업을 지원하고 또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일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OTT라는 것이 매체 특성상 본방 시청보다는 이후 지속적인 조회 수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 방송 편성시기 이런 것을 두고 딴죽을 거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3주 뒤면 경주 APEC에서 K푸드를 비롯해서 한류의 감성을 세계 정상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옵니다. 대한민국 품격이 세계 속에 다시 한 번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