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을 감추려는 자들의 왜곡 선동, 국민을 더 이상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공산주의식 통제”라며 거칠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실과 역사를 모두 뒤틀어 놓은 궤변이며, 내란 주범 세력이 책임회피에 급급해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펼치는 정치적 방탄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외쳐야 할 말을 민주당에게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공무원 상호 감시”라는 자극적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TF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직무를 악용한 공직자의 책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내란 직후 실제로 가담자 승진과 보은인사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내란에 참여한 공직자가 승진하고, 내란을 막은 공직자가 밀려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내란 가담자들에게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간다면 오히려 헌정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보복이 아니라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복원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공직사회 전체가 아니라 내란 가담 의심자라는 극히 제한된 범위입니다.

내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란을 막아낸 국민 앞에서, 헌법을 유린한 세력 앞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 앞에서,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배신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범위 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란 가담자들의 책임을 물으며 하루 속히 내란을 청산하고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국민과 민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