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부동산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만 재단할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오직 '규제냐 풀어주느냐'라는 낡은 이분법에 가둬 두며, 투기 시대의 독법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전세가격을 부각해 위기를 조장하고 있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전체 지표가 말하는 진실은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은 두 달 연속 줄어들었으며, 실거래가지수 역시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며 시장의 과열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절벽' 우려와 달리 올해 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는 80% 넘게 늘어나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위험을 다시 키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집을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취급해 온 결과가, 바로 오늘날 서민을 울리는 전세대란과 월세 폭등을 초래한 근본 원인임을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정부는 집을 소수의 시세 차익 수단이 아니라, 도로와 철도처럼 국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 기반’으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이분법적 구태정치로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을 작정입니까?

정부여당은 국민이 일상에서 주거 안정을 실감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6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