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증은 뒷전, 성과에 눈먼 윤석열의 대국민 사기극 ‘대왕고래 쇼’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확실성을 경고한 부처의 판단을 밀어내고, 충분한 검증도 없이 대통령의 의중대로 국책사업을 몰아붙인 독단적 국정운영의 처참한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부는 대왕고래 구조의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라며 대외 홍보 자제를 건의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자원량 공개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경고를 외면하고 가장 낙관적인 숫자를 직접 국민 앞에 내세웠습니다. 검증해야 할 숫자를 먼저 성과처럼 포장해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은 더 심각합니다. 산업부가 당초 2029년까지였던 계획을 2028년 1분기까지 앞당겼는데도 대통령실은 다시 임기 안으로 당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계획은 다시 조정됐습니다. 국가 자원개발 사업의 시간표를 과학적 검증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최대 140억 배럴’은 7개 유망구조의 낙관적인 자원량을 합산한 값이며, 7개 구조가 모두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이라 합니다. 석유공사가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부처는 경고했으나 검증은 없었습니다. 기대를 부풀리고, 사업을 서두르고, 일정까지 자기 임기에 억지로 끼워맞춘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독단이었습니다. 

국가 정책은 근거 없는 대통령의 확신이나 말 한마디로 결정하는 도박판이 아닙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 대국민사기극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6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