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재정적 지원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여섯 곳, 7만 6천 7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8·13 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 3천호+α' 약속을 10월에 지켰습니다. 물량은 약속보다 많아졌고, 시점은 약속을 앞당겼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신규택지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환영합니다.

주목할 것은 속도입니다. 여섯 지구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합니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을 병행해 신규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을 37개월로 줄입니다. 2030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된 호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삽을 뜨고 완공하기까지의 날짜입니다. 정부는 그 날짜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입지도 분명합니다. 김포 아라 3만 7,000호를 비롯해 구리·하남·의정부·고양의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5㎞ 안에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사업과 환승체계 개선 등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직장 가까이에서 집을 구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공급입니다.

투기 차단도 병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를 조사했습니다. 최근 3년 거래 2,917건 가운데 654건을 이상거래로 선별했습니다. 공급의 성과가 투기세력의 이익으로 흘러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입법·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추가 확보해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택지 지구 지정과 인허가 절차를 뒷받침할 입법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은 숫자 발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일상에서 주거 안정을 체감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