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28일(화) 오후 1시 10분

□ 장소 : 여의도 CCMM빌딩 가온누리(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1F)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여기는 서울에서 가장 가깝다면 경기도, 인천, 여러 지역들 특히 동남쪽 지방에 계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서울도 분명히 한 지방인데 서울을 대표한다는, 또는 서울을 기반으로 한 지방언론은 없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서울도 하나의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중앙이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도권 일극체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자원이 부족한 시대에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의 소위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하면서 수도권에 집중 투자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해왔던 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것이 이제 투자 자원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또 서울은 과밀해서 폭발하게 생겼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게 되어서 소멸과 과밀‧폭발, 두 측면이 모두 국가의 장기 발전에 장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꽤 오래전부터 자치분권의 강화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이 이야기돼왔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를 했던 것이 아마 참여정부였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이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충분한 상태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도권 집중, 불균형 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 장기 발전 전략의 일부로 균형발전 전략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과제가 될 것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기성체계 입장에서는 균형발전 전략에 의한 상대적인 손실 본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흔쾌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결정을 하려고 해도 저항이 많고, 또 집행 과정에서도 저항이 많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이 수도권과 대등하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을 넘어서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국가의 가용자원들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재정 아니면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배치, 인프라 구축 등 이런 영역에서 지방에 대한 우선적 고려, 가중치 부여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필요한 것들을 묻고 저도 의견을 조금 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