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 평화외교안보특위 발대식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29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평화안보특별위원회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완상 총리님, 김준형 위원장님, 김병기 의원님 또 이재강 지사님 다들 고맙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모임이어서 꼭 참석하고자 왔습니다. 우리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직도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와 통일 평화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원수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중 간의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어떻게 이런 난제를 풀어갈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 문을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뒤따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간힘을 다해 평화의 창이 닫히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이 길을 다시 한 번 돌이킬 수 없도록 ‘CVID’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하고 증명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남북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중요한 도전이 다가와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과의 관계를 잘 조정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햇볕정책은 4대 강국과 우리나라와 척지지 않고 잘 지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공간을 확보해 열어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기억이 새롭습니다.

또 제가 초선의원 때 주신 말씀이 ‘송영길 의원은 우리를 둘러싼 4대 강국의 무엇을 비판하더라도 특정 정치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나라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가슴에 척을 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침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지 부시 미국 정부 때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습니다만, 저는 미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이고 함께 가야될 이념과 가치를 가진 가치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특정 정책은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도 비판할진대, 미국의 특정 정책을 비판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잘못됐다고 제가 초선 때 바그다드까지 가서 비판을 했습니다. 오바마가 비판했고 트럼프조차도 이라크 전쟁은 어리석은 전쟁이라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친일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 친일 국회의원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근대 일본과의 친일이 되고 싶은 것이지 제국주의 유산을 승계하는 주장, 독도가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제국 일본의 유산을 승계하려는 세력과 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 국회의원을 만날 때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친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지만 그들이 한 동북공정이나 김치를 자기 것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25 전쟁을 미제가 침략했다는 평화 수호 전쟁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초기에 북이 남침한 행위 자체를 무시하고 미국이 38선을 넘은 행위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제가 싱하이밍 대사에게도 그런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각 나라의 특정 정치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나라와 척지지 않고 잘 관리를 해가야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대다수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한‧미‧일이 연합해서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발언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외교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이 나라를 맡겼을 때, 한반도 주변 상항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선택해야 합니다.

70여일 남은 시간동안 TV토론이 한 두 번이라도 더 있어서 외교 안보 분야도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토론을 거부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 상품을 팔 때에도 보험의 범위라든지 보험금, 보험료 문제를 제대로 설명 하지 않거나 위험 요소를 고지하지 않고 팔면, 불완전 판매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냉각기간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보험 상품 판매하는 것보다 못하게 불완전한 설명이 된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을 계승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된 후보, 이재명 후보와의 그러한 외교 안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대위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완상 총리를 모시고 그때 평양에 가서 만났던 이종엽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한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서로 간에 상호 적대적 의존 관계를 만들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공감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김준형 위원장님,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공간을 열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향 사회자님, 이재명 정권 시기에 반드시 개성공단이 복원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21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