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IP 가치평가 지원 5 년 새 33% 급감 … IP 금융 ' 뒷걸음질 '

- 2020 년 대비 지원 건수 647 건 줄어 … IP 담보대출 부실률 3 배 이상 폭증

- 오세희 의원 , “IP 담보대출 부실 관리와 청년 ˑ 소상공인 지원 외면은 직무 유기 … IP 금융 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

국내 지식재산 (IP)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 지식재산처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이 최근 5 년 새 33% 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26 일 ,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IP 가치평가 지원 건수가 2020 년 1,948 건에서 2024 년 1,301 건으로 5 년간 647 건 (33%) 급감했다 " 며 , 지식재산처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IP 금융 생태계가 정체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 (IP) 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보증 ˑ 담보대출 · 투자 등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IP 가치평가 지원 건수는 감소했지만 , 금융기관 활용 융자 · 투자 금액은 9,982 억 원에서 1 조 6,636 억 원으로 증가했다 . 이는 IP 투자 분야의 일부 대형 사례 증가 영향으로 , 지원 건수가 줄면서 소상공인 · 영세 중소기업 대상의 실질적 지원이 위축되는 현상이 드러났다 .

청년 창업자 지원은 더욱 미진했다 . IP 가치평가 비용 지원 우대율 (10%P) 이 있음에도 , 청년 기업 우대 실적은 2022 년 46 건에서 2024 년 13 건으로 3 배 이상 급감했다 .

지식재산처는 소상공인 · 영세사업자 지원 실적을 중소기업과 통합 관리하여 기업 규모별 지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

지원 규모 감소와 함께 IP 금융 건전성 관리 실패 문제도 심각했다 . IP 담보대출 부실률은 2020 년 1.13% 에서 2024 년 3.71% 로 5 년 새 3 배 이상 폭증했다 . 이는 경기 악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강화 추세 속에서 , 지식재산처의 부실 사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

IP 담보대출의 IP 자산 범위가 특허에 한정되어 상표 · 디자인 등 다양한 IP 활용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며 , 대출 실적 축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오세희 의원은 “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이 단순 평가 비용 보조를 넘어 소상공인 ˑ 청년 창업자 등 다양한 기업이 실질적 금융 혜택을 체감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 며 , “ 지식재산처는 IP 담보대출 부실 관리와 금융기관 연계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 , 지식재산 기반 자금 확보를 위한 IP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 붙임 1. 최근 5 년간 IP 가치평가 지원사업 실적 현황 (`20~`24 기준 )

2. 최근 5 년간 청년 기업 우대지원 실적 (`20~`24 기준 )

3. 최근 5 년간 IP 담보대출 부실률 (`20~`24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