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오류로 고속도로 통행료 이중납부 3년간 15만건

- 하이패스 통신 이상 등으로 3년간 5억400만원 과수납

- 13%는 환불 안돼…"환불 절차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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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하이패스 통신 장애 등으로 인해 운전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중으로 내는 '중복납부(과수납)' 사례가 최근 3년간 1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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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발생한 통행료 중복납부 건수는 총 15만3196건, 금액으로는 5억4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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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2024년 5만4133건(1억7000만원)에서 2025년 6만5406건(2억1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3657건(1억2300만원)으로 과수납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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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하이패스 통신 이상과 원톨링 영상인식 한계 등으로 중복 수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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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납금 환불을 위해 모바일 알림톡이나 우편 발송을 통해 환불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차로 자동환불과 선불카드 자동충전 등 환불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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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년간 전체 중복납부 건수의 13% 가량(1만9450건)은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률은 2024년 90%, 2025년 91%, 2026년(7월까지) 7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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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는 2024년 900만원, 2025년 1300만원, 2026년 28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환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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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올해의 경우 다른 해보다 환불기간이 짧아 환불률이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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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행료를 내지 않는 미납 사례 역시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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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24년~2026년 8월) 발생한 통행료 미납 건수는 총 9843만4000건, 미납 금액은 254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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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407만1000건(880억원)에서 2025년 3853만3000건(994억원)으로 미납 규모가 커졌으며, 올해 8월까지도 2583만건(667억원)의 미납이 새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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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은 "통행료를 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국민이 이중으로 돈을 내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로공사는 과수납 발생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환불 안내와 절차를 통해 중복 납부된 통행료가 빠짐없이 제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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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정유선 기자, 「하이패스 오류로 고속도로 통행료 이중납부 3년간 15만건」, 2026. 9. 21.

원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21_0003797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