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방산 5사, 영업이익 2.4조 중 사회공헌은 1%도 안 돼”

— “사상 최대 성과, 이제 지역과 함께 나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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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 5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KAI·풍산) 2024년 영업이익 2조 6,917억원 중 사회공헌 지출은 173억원으로 1%에도 못 미쳐… 매출액 대비로는 0.09%로 대기업 평균(0.19%)의 절반 수준

- 3사 신규채용 3배 늘 때 사업장 소재지 출신 채용 비율은 32.1%→18.1%로 급감… 군부대 소재지 지원은 5년간 4건뿐

- 방사청 ‘지역사회 기여도’ 가점은 일부 수출지원사업에 1.0~1.5%뿐, 방산업체 지정·평가엔 반영 안 돼… 김 의원 “평가제도 실효성 높여야”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방산기업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 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사회공헌 지출은 국내 대기업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방산은 2025년 수출 수주 154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5% 성장했으며,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기준 5사의 2024년 영업이익 합계는 2조 6,917억원으로 2022년의 3.5배에 달한다.

□ 그러나 같은 해 5사의 사회공헌 지출은 173억 2천만원으로 영업이익의 1%에도 못 미쳤다. 매출액 대비로는 0.09%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2024년 국내 대기업 평균(0.1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업별 매출액 대비 비율은 KAI 0.016%, 풍산 0.020%, 현대로템 0.026%, LIG넥스원 0.033%로 대기업 평균의 6분의 1에서 12분의 1 수준에 머물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0.18%로 평균에 근접했다. 특히 KAI와 LIG넥스원은 2024년 사회공헌 지출이 전년보다 각각 38%, 19% 줄었다.

□ 지역 인재 채용도 뒷걸음질 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KAI·현대로템 3사의 신규채용은 2021년 763명에서 2025년 2,288명으로 3배 늘었지만, 사업장 소재지 출신 채용 비율은 32.1%에서 18.1%로 떨어졌다. 특히 KAI는 24.8%에서 9.0%로 급감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30%)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 군부대 소재지에 대한 환원은 더욱 미미했다. 최근 5년간 5개사의 지원 내역 중 군부대 소재지 관련 지원은 4건에 불과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풍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를 수십 년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이 방산 호황의 혜택에서 비켜나 있는 셈이다.

□ 방위사업청의 관련 제도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방사청은 일부 수출지원사업에서만 ‘지역사회 기여도’를 1.0~1.5%의 우대 가점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방산업체 지정·평가 등 핵심 제도에는 관련 항목이 없다. 평가 기준 역시 지역인재 채용이나 지역 환원 실적이 아닌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선정 여부에 불과하다.

□ 김병주 의원은 “K-방산의 성과는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국방예산과 정부의 수출 외교, 그리고 사업장과 군사시설을 묵묵히 감내해 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사상 최대 성과, 이제 지역과 함께 나눌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방산업체 지정·평가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 환원 실적 중심으로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붙임 1. 주요 방산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현황(2024)

      2. 방산 4사 연도별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추이(2021~2024)

      3. 주요 방산기업 신규채용 대비 사업장 소재지 출신 채용 현황(2021~2025)

붙임1 주요 방산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현황(2024년)        (단위: 억원, %)

※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김병주 의원실 재구성), 한국경제인협회 주요 기업 사회공헌 실태조사(2025. 12. 발표)

※ 풍산은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중‘연도별 기부금 집행 내역’ 기준

붙임2 방산5사 연도별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추이(2021~2024년)        (단위: 억원, %)

※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김병주 의원실 재구성)

※ 2025년은 일부 기업 공시·집계 전으로 제외(한화에어로스페이스2025년 영업이익 대비0.98%)

※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21년은3사 통합 출범 전으로‘파악 어려움’ 회신, 풍산은 기부금 집행 내역 기준

붙임3 주요 방산기업 신규채용 대비 사업장 소재지 출신 채용 현황(2021~2025년) (단위: %, 명— 괄호는 소재지 출신 채용/신규채용)

※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김병주 의원실 재구성)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서울 제외, 고등학교 이상을 사업장 소재 시·군에서 졸업한 경우를 소재지 출신으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