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금 수입 265억원인데 예방치유원 예산 225억원…여유자금 468억원

- 충남·울산·세종·전남 지역센터 ‘0’…학교 예방교육에도 인력·기준 부족

도박문제 예방·치유를 위해 조성된 여유자금이 468억원에 달하지만 전국 4개 시·도에는 지역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예방·치유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부담금 수입은 265억원, 여유자금은 약 468억원이다. 반면 올해 예방치유원 예산은 부담금 수입보다 40억원 적은 225억원에 그쳤다.

현장 인프라도 부족하다. 올해 지역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남·울산·세종·전남 등 4개 시·도다. 전남은 올해 말 개소 예정이고 충남은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지만, 울산과 세종은 제출자료상 구체적인 설치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예방교육도 과제다. 올해 5월부터 학교 도박문제 예방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되면서 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예방치유원은 이에 대응할 재원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이수시간·교육방법·실적 인정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예방치유원 역시 지역센터 미설치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격차와 학교 예방교육의 인력·재원 부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기관 스스로 지역센터 확충과 학교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인력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임 의원은 사행산업사업자가 예방·치유 목적으로 납부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여유자금을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상담·치유와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센터가 없는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학교 의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도박 예방·치유를 위해 조성된 여유자금은 468억원이나 쌓여 있는데 4개 시·도에는 지역센터 하나 없고, 학교 의무교육은 사람과 기준이 부족하다”며 “사는 곳에 따라 상담·치유 기회가 달라지고 학교마다 예방교육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만큼 여유자금을 현장에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로이슈 임오경 의원 "도박 예방·치유 여유자금 468억원…지역센터 없는 시·도 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