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상습 미납액 4년 새 2.5배… 연간 고지비용 64.6억 중 61.8억원이 '우편값'

- 20회 이상 상습 미납액 4년 새 171억→429억 원, 전체 미납액의 43.2% 차지

- 2025년 미납 고지비용 64.6억 원 중 우편 발송 비용만 61.8억 원… 전체의 95.6%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이 증가하는 가운데,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의 미납액이 2021년 171억 원에서 2025년 429억 원으로 4년 만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미납 차량의 5.7%에 해당하는 상습 미납 차량의 미납액이 전체 미납액의 43.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미납 차량 수는 2021년 520만 9천 대에서 2025년 650만 7천 대로 4년 만에 24.9% 증가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434만9천 대를 기록해, 작년의 미납 차량 수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같은 기간 미납 건수는 2,194만 3천 건에서 3,853만 3천 건으로, 미납 금액은 580억 원에서 994억 원으로 늘었다. 미납액 가운데 아직 걷히지 않은 ‘수납중’ 금액도 37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2.3배 이상 증가했다. 2026년에도 7월까지 미납 차량 434만9천 대에서 2,212만4천 건의 미납이 발생했으며, 미납 금액은 5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습 미납은 더 가파르게 늘었다.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2021년 17만 대에서 2025년 37만 4천 대로 늘었고, 미납 건수는 713만 9천 건에서 1,738만 1천 건으로 2.4배, 미납 금액은 171억 원에서 429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2025년 기준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은 전체 미납 차량의 5.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미납액은 전체 미납액 994억 원의 43.2%를 차지했다.

​도로공사는 20회 이상 미납 차량에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즉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50.8%였던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25년 42.6%로 하락했으며,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28.6%를 기록했다. 차량 압류 건수도 2024년 47만5천 건에서 2025년 44만7천 건으로, 예금 압류 건수는 25만9천 건에서 21만 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미납통행료 고지에 소요되는 비용도 증가했다. 2021년 41억9,200만 원이었던 미납통행료 고지 비용은 2025년 64억6,300만 원으로 54.2% 증가했다. 특히 2025년 전체 고지 비용 가운데 우편 발송 비용은 61억7,800만 원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다.

​막대한 우편 비용의 배경에는 강제징수 송달 절차상 법적 한계가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고지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지만,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한 송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 송달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지·독촉 과정에서 상당한 우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부승찬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연간 6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우편 발송에 사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외부기관의 전자송달 사례를 참고해 등기우편 중심의 절차를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전자문서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우편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