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AX 대전환’ 사업 19개 중 3개, 실집행률 30%도 안돼....최저는 5.1%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추진 중인 ‘AX 대전환’ 사업 19개 중 3개가 실집행률 30% 미만을 기록하며 집행 부진을 겪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해 제출한 AX사업 실집행률 자료에 따르면,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은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5.1%) ▲소상공인 AI 도우미 구축(14.7%)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27.8%) 등으로 나타났다.

실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 사업은 수작업 위주의 소공인 생산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스마트기술(IoT 센서, AI 등)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980억원 중 49.7억원 밖에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중기부는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에서 이 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공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과 함께 2024년 부정징후 의심 557개사, 2025년 1,227개사를 대상으로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곧 점검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AI 도우미 구축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학습해 맞춤형 상담과 분석, 정책제안 등을 제공하는 AI 도우미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50억원 중 7.3억원을 집행했다. 중기부는 이 사업 예산 대부분이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계약 이행 완료 전까지는 실집행률이 낮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통합DB 구축 용역이 완료되는 12월에 50%, AI도우미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1분기에 90% 이상 실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스마트제조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실무·기술교육과 40만원의 훈련수당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하는 중소 제조기업 및 제조AI 솔루션 공급기업에게는 3개월 간 월 200만원의 인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 60억원 중 실집행액은 16.7억원이다. 중기부는 올해 4월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된 사업이어서 현재 교육과정을 진행 중인 상황이며, 인턴십이 시작되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집행률 기준을 75% 미만으로 잡으면 3개 사업이 더 추가된다.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 ‘이어드림스쿨’(68.5%)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보급(71.9%)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73.4%) 등이다.

나머지 13개 사업은 실집행률이 80~100%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도형 AI 대전환(82.9%)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88.3%)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89.4%) ▲선도형 제조혁신(90.6%) ▲공급기업 역량진단(95.8%) ▲클라우드 종합솔루션(97.8%) ▲스마트공장 수준확인(98.0%) ▲제조혁신 자동화(98.1%)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98.1%) ▲국가표준정책 연구(98.6%) ▲제조데이터 표준(99.0%) ▲DX멘토단 활용지원(99.3%)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R&D(100%) 등이다.

권향엽 의원은 “AX 대전환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기부 소관으로 명시돼있는 핵심사업”이라며 “올해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집행률이 30% 미만, 75%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은 답답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AI 도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첨부1] 2026년 중기부 ‘AX 대전환’ 사업별 실집행률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