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531개 농가 전담, 충남(609호)·충북(577호) 등 과중, 대구는 1,328호 육박

연간 출장일수 194.08일로 현장 격무 시달리나 평균보수 362만 원 불과, 위생직·검역직보다 낮아

윤준병 의원 “가축방역의 최일선 지키는 가축방역사 처우 개선 및 근본적 인력난 해소대책 시급”

○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가축방역사’의 결원 사태가 지난해에 비해 더욱 심화되고, 1인당 담당 농가 수가 500호 이상에 달하는 등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이들은 1년 중 190일 이상을 현장 출장으로 채우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수 수준은 본부 내 타 직종 대비 열악해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가축방역사 정원은 496명이지만 실제 현원은 469명으로 총 27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결원(9명, 정원 496명·현원 487명)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로, 일선 현장의 방역 인력 공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현장에 남은 가축방역사들의 업무 부담은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다. 2026년 6월 기준 가축방역사 1인당 담당 관리대상 농가 수는 평균 531호에 달해 2025년(522호)보다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가축방역사 1인당 무려 1,328호의 농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울산(623호), 충남(609호), 충북(577호), 경북(566호), 인천(560호), 전남광주(540호), 경남(539호), 전북(538호) 등 다수 지역에서 1인당 500~600호가 넘는 축산농가를 홀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처럼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가축방역사(방역직)의 처우와 근로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종별 보수 현황을 보면, 방역직의 연간 출장일수는 194일에 달해 1년 중 절반 이상을 현장 방역 및 예찰을 위해 출장 근무를 하고 있었다.

○ 그러나 방역직의 월평균 보수는 3,629,300원으로, 본부 내 일반직(5,996,590원)은 물론 동일하게 현장 및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검역직(4,127,350원), 위생직(3,880,780원), 안전직(3,829,450원)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높은 현장 피로도와 악성 가축전염병 노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해 이직 및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과 방역망 유지를 위해서는 최일선 현장을 지키는 가축방역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1인이 수백 수천 농가를 떠안고 있으며, 잦은 현장 출장과 격무에 비해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가 방역 인력의 이탈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방역 공백과 현장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방역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수당 현실화는 물론, 적정 인력 충원과 업무 경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25년 및 2026년 6월 기준 가축방역사 정원 및 현원, 관리대상농가 수 및 1인당 담당 농가수

2. 직종별 평균 보수·수당·초과근무시간·출장일수, 위험수당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