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농산물 불법 반입 급증, 5년간 51만 건·784톤 적발!

윤준병 의원 “검역체계 강화 및 국내 농가 보호 위한 실효적 대책 시급”

21년~2026.8월까지 공항·항만 여행객 반입금지 농산물 적발건수 총 51만 7,105건, 적발 중량만 784톤

불법반입 농산물, 외래병해충 유입 경로로 작용...국가 검역체계 마비 및 국내 농업 생태계 훼손 직결

상습 부과자(2회 이상) 962명(16.9%), 10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도 28명, 솜방망이 처벌 지적

윤준병 의원 “사전차단 시스템 고도화 및 상습 위반자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엄정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해외 여행객들이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반입금지 농산물’ 건수가 최근 5년간 5.2배, 중량 기준 12배 폭증하면서 국가 검역망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반입금지 농산물이 국내로 반입된다면 국내 농업 생태계 훼손은 물론, 국내 농가의 경영 불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국 공항·항만에서 적발된 여행객의 반입금지 농산물은 총 51만 7,105건, 중량으로는 무려 784톤(784,646kg)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 적발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만 5,837건(1만 7,920kg)에서 △2022년 6만 1,496건(7만 8,327kg), △2023년 10만 18건(19만 7,247kg), △2024년 11만 5,923건(18만 949kg), △2025년 13만 3,193건(21만 4,901kg)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불과 5년 만에 적발 건수는 5.2배 이상, 적발 중량은 12배나 급격하게 증가했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이미 8만 건(9만 5,302kg)을 넘어선 상태다. 적발된 품목 수 역시 매년 600~700여 개에 달하며 유입 국가도 전 세계 110~130여 개국에 이른다.

○ 특히 적발된 불법 반입 농산물의 대다수는 폐기 처분(소각 51만 476건, 반송 6,629건)되고 있으나, 반입 시도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한정된 검역 인력과 시설로는 현장 대응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 한편,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총 7,782건에 달하며 부과액은 약 16억 6,000만 원 규모다. 그러나 과태료 납부율은 매년 70%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원(5,698명) 중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가 962명(1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5회 이상 적발된 자가 131명, 10회 이상 적발된 악성 상습 위반자도 28명에 달해 현행 과태료 제도가 위반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윤준병 의원은 “지정검역 대상이자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경우, 일선 검역체계의 마비는 물론 검역망을 뚫고 들어온 외래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국내 농업 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시킬 수 있다”며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금지 농산물 반입 시도가 일상화·상습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과태료 중심의 처벌 체계는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공항·항만 내 검색 인프라 확충과 휴대품 전수조사 강화 등 철저한 차단망 구축과 함께,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및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특단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2026.8월까지 연도별, 공항·항만별 여행객 반입금지 농산물 적발 내역

2. 2021~2026.8월까지 연도별, 공항·항만 여행객 반입금지 농산물 과태료 부과·납부 내역

3. 2021~2026.8월까지 여행객 반입금지 농산물 적발에 따른 과태료 상습 부과·납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