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6년 만에 재출범하는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해외 친일 재산을 환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28일) 국민일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기 조사위 출범을 준비하는 법무부는 해외 소재 증거 확보를 위한 외교부 관련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던 1기 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토지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냈으나, 이는 모두 국내 재산이었습니다.

당시 시행령은 관련 증거나 자료가 해외에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위가 외교부 장관을 통해 해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외교부 보유 자료상 실제 협조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만들어 둔 해외 재산 조사 통로가 실제 환수 과정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조사위는 해외에 있는 재산을 직접 조사할 수 없어 재외공관 등 외교 채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2기 조사위 활동을 위한 특별법도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과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협조 권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기 조사위 출범을 두 달가량 앞둔 현재까지 이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법적 근거만 두고 실무 체계를 갖추지 않는다면 2기 조사위 역시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강 의원은 "법적 근거만 있고 정부 내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문화한 활자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무부와 외교부 간 협조 체계 전반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JTBC, 장연제 기자, ​「16년 만에 '친일재산' 조사위 부활…해외 환수 또 물건너가나」, 2026. 9. 28. 

원문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