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태워도 민자고속도로선 ‘ 내돈내산 ’ … 다자녀 할인 0 원 ”

- 민자고속도로 23 곳 전부 제외 … 한 번 지나면 도로공사 구간 할인도 0 원

- 착오진출 면제에서도 민자고속도로는 또 제외

- 국토부 , 민자 적용 검토 · 협의 · 비용 계산 자료 없이 제도시행

- 복기왕 “ 구간 가르지 말고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해야 ”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깎아 주는 제도가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자고속도로를 한 번이라도 지나면 다른 구간의 할인까지 사라진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시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제도 시행 이후 9 월 27 일까지 할인받은 차량은 89 만 대 , 할인액은 3 억 4,800 만 원이었다 . 한 대당 평균 391 원꼴이다 .

이 제도는 다자녀 가정의 나들이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다 . 미성년 자녀가 3 명 이상인 가구 (7 월 28 일 시행 ) 는 20%, 2 명인 가구 (8 월 22 일 시행 ) 는 10% 씩 주말 · 공휴일 통행료를 할인받는다 .

문제는 적용 범위다 .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민간 회사가 지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로 나뉜다 . 천안논산 , 인천공항 , 서울양양 ( 서울 ~ 춘천 ) 고속도로 등이 민자고속도로다 . 할인은 재정고속도로에서만 받을 수 있고 , 민자고속도로 23 곳은 모두 빠졌다 .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5 대 중 1 대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게다가 민자고속도로를 한 번이라도 지나면 도로공사 구간의 할인도 받지 못한다 . 중앙선 , 동해선 , 서울양양선 등 8 개 노선은 한 노선 안에 두 구간이 섞여 있어 , 같은 길을 달리다 운영 회사가 바뀌면 할인이 사라진다 .

부족한 준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정부는 2025 년 1 월 제도를 발표하고 1 년 6 개월 뒤 시행했다 .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적용을 검토하거나 민자 회사와 협의한 자료는 없었다 . 민자까지 넓히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한 자료도 없었다 .

국토교통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든다 . 그러나 복기왕 의원실이 지금까지의 할인 실적으로 추산한 민자 확대 비용은 연 10 억 원 안팎이다 . 정부가 지난해 민자 회사들에 준 통행료 보전금 1,326 억 원의 1% 도 되지 않는다 .

민자 제외는 다른 제도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10 월 1 일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15 분 안에 다시 들어온 차량의 기본요금 900 원을 면제하고 있지만 , 민자고속도로는 이 면제에서도 빠졌다 .

복기왕 의원은 “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민자고속도로 앞에서 멈췄다 ” 며 “1 년 6 개월을 준비했다면서 검토도 , 협의도 , 비용 계산도 하지 않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국민은 운영 회사를 따져 길을 고르지 않는다 ” 며 “ 구간을 가르지 말고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즉시 민자 회사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한편 ,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명절 통행료 면제와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 . < 끝 >

[PPT1]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실적

※ 출처 : 국토부

[PPT2] 재정 · 민자 고속도로 현황

※ 출처 : 국토부

[PPT3] 다자녀 민자고속도로 적용 결정과정에 대한 국토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