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 “1 주나 가지고 계십니까 ”, “ 누구한테 사주 받으셨습니까 ” … 위촉 전문가 문제 제기에 압박성 발언

-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1 표에 100 만원씩의 봉투 … 운영위원 선거 금품수수 의혹

- 대의원 185 명 보유 출자좌수 전체의 2.5% … 대표성 · 의결권 위임 구조 점검 필요

- 이사장 임기 만료 후 11 개월 넘게 직무 수행 … 해외 출장 · 법인카드 · 특혜채용 · 수의계약 의혹도

- 복기왕 의원 , “6 조 5 천억 조합원 자금 , ‘ 운영위원회 권한 집중에 걸맞은 견제 , 책임 필요 ’ … 국토부 철저히 감사해야 ”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 ( 충남 아산시갑 , 더불어민주당 ) 은 7 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 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운영위원회 자문을 위한 조합발전위원회 설치 안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전문가 위원의 절차상 문제 제기에 운영위원장이 출자 여부를 묻고 사주를 언급하는 등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회의록에는 운영위원 선거 과정의 금품 제공을 주장하는 발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6 만 5 천여 조합원의 출자금 약 6 조 5 천억 원을 바탕으로 건설업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

운영위원장 ,“1 주나 가지고 계십니까 ”, “ 누구한테 사주 받으셨습니까 ” … 전문가의 절차상 문제 제기에 출자 여부와 사주 언급

2025 년 8 월 26 일 열린 제 277 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 국토부 위촉 전문가 위원이 조합발전위원회 TF 설치 배경 ․ 목적과 안건 설명 자료 부족 등 소위원회 설치 절차 문제를 제기하자 , 운영위원장은 “ 솔직히 위촉직 여러분은 1 주나 가지고 계십니까 ?” 라고 발언했다 .

이어 운영위원장은 “ 누구한테 사주 받으셨습니까 ? 그것은 아니실 테고요 ” 라고 말한 뒤 ,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지 물었다 .

< 표 1>

복 의원은 “ 전문성을 보완하라고 위촉한 위원에게 출자 지분부터 묻고 , 절차상 문제 제기에 누구의 ‘ 사주 ’ 를 거론한다면 운영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의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 며 “ 국토부가 위촉한 전문가의 목소리가 위축되면 조합 운영의 견제 장치도 무력화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운영위원회 규정 제 6 조는 의결사항 일부를 운영위원장 또는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 위임범위와 기간 , 사후 보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 반면 제 46 조는 이사장 , 전무이사 , 이사 , 감사 등 이사회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

< 표 2, 표 3>

복기왕 의원은 “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견제와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 ” 며 , “ 운영위원회 중요 사항의 포괄 위임을 제한하고 , 운영위원의 선관주의 의무와 이해충돌 방지 의무 , 위법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1 표에 100 만원씩의 봉투 ” …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등장한 금품선거 의혹

2025 년 3 월 6 일 열린 제 273 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운영위원 선거와 관련해 “1 표에 100 만원씩의 봉투를 뿌리고 갑니다 ”, “ 금품선거로 오만 선물 보따리가 다 오고 ” 라는 발언이 담겨 있다 .

< 표 4>

이는 회의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 실제 금품 제공 여부와 제공자 ․ 수수자 ,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

복 의원은 “ 공식 회의록에 구체적인 금품선거 의혹까지 등장했는데 조합 내부 문제로만 넘길 수 있겠느냐 ” 며 , “ 국토부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선거 공정성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대의원 선출과 의결권 위임 구조도 점검이 필요하다 . 정관 제 31 조는 대의원 선출 시 다수출자 조합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 소액출자 조합원 중 지점별 선출 대의원 총수의 10% 이내를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가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대의원 규정 제 14 조는 조합원이 위임대의원을 지정하지 않고 위임한 의결권을 소속 지점 대의원에게 균분하도록 하고 있다 . < 표 5, 표 6>

조합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전체 조합원은 65,379 명이며 , 총회 대의원 185 명의 보유 출자좌수는 165,905 좌로 전체 6,552,972 좌의 약 2.5% 이다 . 대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출자좌수에 따른 의결권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도 행사하는 만큼 , 위임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고 총회 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 표 7>

복 의원은 “ 대의원이 보유한 출자지분과 위임받아 행사하는 의결권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만큼 , 실제 조합원의 의사가 총회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살펴야 한다 ” 며 , “ 대의원 선출의 대표성과 위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임기 끝난 이사장 , 11 개월 넘게 직무 수행 … 경영진에게 제기된 의혹

현 이사장의 임기는 2025 년 11 월 1 일까지였지만 ,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정관 제 43 조제 8 항에 따라 11 개월 넘게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 표 8>

복 의원은 “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규정이 후임 이사장 선임 지연으로 사실상 임기를 계속 늘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현 이사장에게 제기된 △ 아프리카 · 런던 등 해외출장의 업무상 필요성과 경비 집행 △ 일본 출장 등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 국회의원 재직 당시 근무했던 직원을 공개채용 없이 고용했다는 특혜채용 의혹 △ 직계비속이 근무하는 법무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

복 의원은 “6 만 5 천여 조합원의 자금이 소수의 권한 행사와 불투명한 운영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 며 “ 국토부는 경영진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 위법 · 부당한 사항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운영위원회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 총회는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도록 바꿔야 한다 ” 며 “ 국토부는 철저한 감사와 함께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