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 말뿐인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 태양광 부지 4 분의 3 ‘ 텅텅 ’

- 설치 가능 653MW 중 162MW 만 설치 … 비탈면 활용률은 20.5%

- 휴게소 의무 대상 163 곳 중 35 곳만 설치 … 77 곳은 송전망 확보 못 해

- 복기왕 “2030 계획 다시 세우고 , 휴게소 77 곳은 도로공사가 직접 투자해야 ”

한국도로공사가 목표 연도로 잡은 2030 년이 돼도 고속도로 태양광 부지의 3 분의 2 는 빈 채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금 속도로는 유휴부지를 다 채우는 데 33 년이 걸린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갑 ) 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말 기준 고속도로 부지의 태양광 설치 가능 용량은 653MW 인데 실제 설치된 설비는 162MW 로 24.8% 에 그쳤다 . 491MW 가 비어 있는 셈이다 .

비어 있는 땅은 대부분 비탈면이다 . 비탈면은 설치 가능 용량이 566MW 로 전체의 87% 를 차지하지만 설치된 설비는 116MW, 활용률은 20.5% 였다 . 나들목 · 분기점 · 폐도 등은 70.0%, 휴게소 주차장은 29.2% 였다 .

휴게소 주차장은 법정 의무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 도로공사 휴게소 가운데 의무 대상 163 곳 중 설치를 마친 곳은 35 곳 (21%) 뿐이다 .

남은 128 곳 가운데 만든 전기를 보낼 송전망에 연결할 수 있는 곳은 51 곳이고 , 77 곳은 아직 연결할 길을 확보하지 못했다 . 설치해야 할 물량으로 따지면 확보하지 못한 77 곳이 14MW 로 , 확보한 51 곳 (11MW) 보다 많다 . 도로공사는 이 77 곳을 후보지로 두고 , 민간 사업자가 한국전력과 협의해 송전망을 확보하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법이 도로공사에 부과한 의무의 절반 이상이 민간 사업자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이렇게 더딘 것은 계획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 도로공사는 2023 년 12 월 태양광을 해마다 15MW 씩 늘리는 계획을 세웠고 , 지난 2 년간 15MW 와 15MW 를 설치해 계획은 지켰다 . 그러나 이 속도로는 2030 년에도 활용률이 36% 에 머문다 .

복기왕 의원은 계통을 확보하지 못한 휴게소에 대해서는 생산한 전기를 휴게소에서 바로 쓰는 자가소비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도로공사도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휴게소 5 곳에는 24 억원을 들여 태양광을 직접 설치할 계획이다 . 같은 단가를 적용하면 77 곳의 직접 설치 비용은 약 404 억원 규모다 . 5 년에 걸쳐 투자하면 연 81 억원으로 , 도로공사의 최근 3 년 평균 당기순이익 968 억원의 8% 수준이라는 게 복 의원의 설명이다 .

이어 복 의원은 " 도로공사는 에너지자립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 지을 수 있는 땅의 4 분의 3 이 비어 있는 지금 상태로는 말뿐 " 이라며 "2030 계획을 다시 세우고 휴게소 77 곳의 직접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주문했다 . < 끝 >

[ 첨부 1] 부지별 설치 가능 용량과 현재 설비

※ 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17 곳 제출 「 징계현황 」 (2024.1~2026.7 처분 ),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