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검사맛집 따로 있나 ” … 민간검사소 부적합률 들쑥날쑥

- 대형화물차 민간검사 99.4% … 사실상 민간이 안전검사 전담

- 민간 차량 1.6 년 더 노후 ·18.5 만 ㎞ 더 주행 … 부적합률 공단보다 16%p 낮아

- 민간검사소 33 곳 부적합률 5% 미만 … 검사소별 판정 격차도 극심

- 복기왕 “ 대형화물차 민간검사 99%, 봐주기 없는지 검사품질 공단점검필요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99% 이상이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지만 , 민간 검사차량의 부적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에서 검사받는 차량이 더 오래되고 주행거리도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기관별 판정 차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갑 ) 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 (2023~2025 년 ) 자동차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난해 사업용 대형화물차 30 만 9,232 대 가운데 30 만 7,465 대가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 민간검사 비중은 99.4% 인 반면 , 공단 검사차량은 1,767 대에 그쳤다 .

민간검사 비중은 2023 년 99.3%, 2024 년 99.4%, 2025 년 99.4% 로 3 년째 99% 를 웃돌았다 . 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가 사실상 민간에 맡겨진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

문제는 검사 결과다 . 지난해 민간 검사차량의 평균 차령은 11.3 년으로 공단 검사차량 (9.7 년 ) 보다 1.6 년 오래됐다 . 평균 주행거리도 민간이 51 만 8 천 ㎞ 로 공단 (33 만 3 천 ㎞ ) 보다 18 만 5 천 ㎞ 많았다 .

부적합률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 공단은 39.7% 였지만 민간은 23.6% 에 그쳤다 . 더 오래되고 더 많이 달린 민간 검사차량의 부적합률이 공단보다 16.0%p 낮은 것이다 .

이런 격차는 3 년째 계속됐다 . 민간 부적합률은 공단보다 2023 년 16.5%p, 2024 년 14.3%p, 2025 년 16.0%p 낮았다 . 매년 14~17%p 의 비슷한 차이가 반복되면서 검사기관에 따른 판정 격차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 검사 품질의 차이인지 확인할 필요성도 커졌다 .

민간검사소별 결과도 크게 엇갈렸다 . 지난해 민간 지정정비사업장 1,910 곳 가운데 33 곳은 부적합률이 5% 미만이었다 . 이들 검사소는 4 만 9,019 대를 검사했지만 부적합 판정은 1,770 대 , 평균 3.6% 에 그쳤다 .

반면 부적합률이 30% 를 넘는 검사소도 19 곳이었다 . 평균 부적합률은 32.3% 였다 . 두 구간의 평균 부적합률은 3.6% 와 32.3% 로 약 9 배 차이가 났다 .

복기왕 의원은 “ 대형화물차의 99% 이상을 민간이 검사하고 검사소별 결과도 크게 벌어지는 만큼 , 상업적 경쟁이 ‘ 봐주기 검사 ’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 며 “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이상한 결과가 반복되는 검사소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복 의원은 “ 원칙대로 꼼꼼하게 검사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검사소가 오히려 고객을 빼앗기고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 며 “ 민간에 99% 를 맡겼다면 검사 품질을 관리하는 것도 공단의 책임이다 . 어디서 검사받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 별첨 1] 대형화물차 99% 민간검사

[ 별첨 2] 2025 년 공단 · 민간 검사차량 비교

[ 별첨 2] 2025 년 공단 · 민간 검사차량 비교

[ 별첨 4] 민간검사소별 부적합률 편차

※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