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 ' 위험 ' 떴는데 감속 안내도 안 해 , 국토부 산하기관 ' 기강해이 '

- 징계 734 건 중 531 건 (72.3%) 이 음주 · 근무태만 · 복무위반

- 도로공사 , 1 차 사고 뒤에야 제설 지시 … 횡령 전표는 확인 없이 결재

- 0.208% 만취 운전 , 무면허로 19km 출퇴근 … 복기왕 " 기본이 곧 국민 안전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도로 살얼음 경보에도 감속 안내를 하지 않고 , 만취 상태로 운전하거나 무면허로 출퇴근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갑 ) 이 국토부 산하기관 17 곳의 징계자료 734 건을 분석한 결과 , 음주운전 · 직무태만 · 복무규정 위반 등 이른바 ' 기강해이 ' 로 인한 징계가 531 건 (72.3%) 이었다 . 징계 10 건 중 7 건이 기본적인 근무 기강을 지키지 않아 내려진 것이다 . 17 개 기관 모두에서 이런 징계가 나왔고 , 2025 년 9 월 이후에만 127 건이었다 .

유형별로는 직무태만 · 관리소홀이 418 건으로 가장 많았고 , 복무 · 지시사항 불이행 79 건 , 음주운전 등 34 건이었다 . 기관별로는 LH 가 178 건 , 코레일테크가 158 건으로 두 기관이 전체의 63.3% 를 차지했다 . 한국도로공사 57 건 , 한국국토정보공사 41 건이 뒤를 이었다 .

국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 현장에서도 기본이 무너졌다 . 한국도로공사의 한 대리는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 위험 ' 으로 표시됐는데도 제한속도 50% 감속 안내를 띄우지 않았다 . 재난대책본부에 지사장과 부장들을 소집한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하기도 했다 . 또 다른 대리는 사고 구간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했다가 1 차 사고가 난 뒤에야 전 구간에 제설작업을 지시했다 . 지사장은 제설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본부 가동을 지시하지 않았다 .

돈이 새는 것도 막지 못했다 . 한국도로공사의 한 지사장은 소속 직원들의 업무태만을 막지 못해 횡령이 계속되도록 방치했다 . 같은 지사의 부장과 차장 2 명은 횡령에 쓰인 전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했다 . 국가철도공단의 한 과장은 물품을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검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도 잇따랐다 . 국가철도공단의 한 대리는 혈중알코올농도 0.208% 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 면허 취소 기준 (0.08%) 의 2.6 배다 . 같은 공단의 또 다른 직원은 무면허 상태로 3 주 동안 15 차례 , 근무지에서 집까지 약 19km 를 운전해 출퇴근했다 .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팀장 · 과장 · 대리 3 명이 모두 회식 뒤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음주운전과 면허 취소 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

복기왕 의원은 " 도로 결빙 경보 하나 , 음주 측정 하나를 소홀히 하는 순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 국토교통 분야 공공기관 " 이라며 " 징계의 70% 이상이 기본을 지키지 않아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의 긴장이 풀려 있다는 신호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묵묵히 기본을 지키는 대다수 직원이 존중받도록 , 관리자부터 현장의 기본을 먼저 챙기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 첨부 1] 유형별 기강해이 징계 현황 ( 단위 : 건 )

※ 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17 곳 제출 「 징계현황 」 (2024.1~2026.7 처분 ),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