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된‘연구소기업’들이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용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 규모마저 급감하고, 기술 특구를 이탈하는 기업이 속출해 제도 전반의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연구소기업 등록·취소·생존자료’에 따르면, 연구소기업들의 총매출액은 2022년 6,279억 원에서 2025년 7,40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총고용 인원은 2022년 5,703명에서 2023년 5,522명, 2024년 5,142명, 2025년 5,108명으로 4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약 6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연구소기업 생태계의 활력을 나타내는 신규 등록 건수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23년 242개에 달했던 신규 등록 기업은 2024년 229개, 2025년 200개로 하락하다가, 올해인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는 85개에 그쳤다. 특히 연구소기업의 핵심 성장 지표 중 하나인‘투자유치 실적’은 재단 차원에서 별도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2022년~2026년 8월)간 발생한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총 620건)의 세부 사유를 살펴보면, 연구개발특구 외부로 둥지를 옮기는‘특구 외 이전’이 22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폐업’이 213건, 설립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지분율 미달’이 13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기술 사업화를 위해 특구 내에 자리 잡았던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성장의 한계를 느끼거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탈·폐업하는 비율이 높다는 방증이다.

 김남국 의원은“매출 성장이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고용 없는 성장’이 연구소기업 생태계에 고착화되고 있다”며,“정부의 R&D 지원이 단순히 기업의 배를 불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가장 큰 취소 사유가‘특구 외 이전’이라는 점은 현행 특구 제도가 기업을 지역에 안착시킬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기업들이 기술 기반을 닦은 후에도 특구 내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인재 확보, 정주 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묶음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