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기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배민·쿠팡' 내걸고 "월수입 770만원"…불법취업 꼬드기는 베트남 유학원
■ 국내 배달 플랫폼 협력사는 '유학 비자' 알고도 채용
[앵커]
이렇게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이 급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베트남 현지 유학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취업알선을 벌이고 있었고, 국내 배달 플랫폼의 일부 협력사들은 명의까지 빌려주면서 이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학생들에게 배달용 스쿠터를 홍보하는 한 틱톡 영상입니다. 한국으로 유학 가서 일하면 한 달 급여가 1억 5천만동, 우리 돈으로 770만원이 넘는다고 소개합니다.
'한국 유학생 아르바이트 순위'를 매긴 또 다른 영상엔 배달의 민족 로고가 등장하고, 베트남 현지 유학원은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를 최고의 일자리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학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재정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에 2천만원을 넣어 놔야 합니다. 유학원을 통해 은행에서 이 돈을 대출받고 학생들은 한국에 들어와 배달을 하며 원금과 이자를 갚는 구조입니다.
[베트남 유학생]
(일부 학교는) 등록금만 내고 학교 안 가도 된다고 들었어요. 하루 11~12시간 정도 일하면 간단히 500만원 넘게 벌었습니다.
불법 취업이 가능한 이유는 배달 업무를 위탁받은 배달 플랫폼의 지역 협력사가 라이더를 직접 모집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라이더들을 고용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배달 계정까지 빌려줍니다. 실제로 유학생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지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배달 플랫폼 협력사]
{비자가 어떻게 되세요?} 저 유학 비자요. {콜은 뭐 타요? 담당자 전화하라고 할게요.}
신분을 확인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무부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적발한 외국인 배달 라이더는 모두 734명. 이 중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았고 유학생이 절반 이상입니다.
[김기표/국회 법제사법위원]
대행사나 협력사도 '불법적인 것을 하고서는 내가 도저히 업체와 플랫폼 계약을 할 수 없겠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명의 도용 등이 적발될 경우 계약 해지나 계정 영구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