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의 5G 품질평가에서‘미흡’판정을 받은 32곳 가운데 20곳이 2026년 8월 말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3사의 5G 기지국은 2021년 말보다 약 90% 늘었지만, 품질미흡 지역의 개선과 지역 간 통신 품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5G 품질미흡 판정을 받은 지역은 32곳으로 이 가운데 2026년 8월 말 기준 개선이 완료된 곳은 12곳에 그쳤다. 20곳, 전체의 62.5%가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5G 접속미흡 지역도 2025년 27곳 가운데 24곳이 개선돼 3곳이 미개선 상태였으며, LTE 품질미흡 지역은 58곳 중 43곳이 개선돼 15곳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G 인프라는 크게 확대됐다. 통신 3사의 5G 기지국은 2021년 12월 19만8,802국에서 2026년 7월 37만6,842국으로 17만8,040국 증가했다. 증가율은 89.6%에 달한다.

지역별 속도 격차도 확인됐다. 2025년 17개 시·도별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를 비교하면 광주가 1,190.33Mbps로 가장 높았고 충남은 723.95Mbps로 가장 낮았다. 두 지역의 차이는 466.38Mbps로, 약 1.64배 수준이다. 같은 해 서울은 1,077.49Mbps, 경기는 984.06Mbps, 충북은 851.67Mbps, 경북은 892.33Mbps를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미흡지역 가운데 2023~2024년부터 개선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 고속철도 구간의 5G 품질미흡 19곳, LTE 품질미흡 8곳, 5G 접속미흡 2곳에 대해‘공동망 2.0’을 적용한 설비 보강을 통해 올해 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5G 기지국이 2021년 말보다 89.6% 증가한 것은 통신 인프라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기지국 숫자가 아니라 실제 이용 과정에서 체감하는 통신 품질”이라며 “품질미흡 판정을 받은 32곳 중 20곳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만큼 미흡지역의 개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지역에 따라 5G 다운로드 속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는 만큼 기지국 확대가 실질적인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미개선 지역의 개선 일정과 이행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고 지역 간 통신 품질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